2
부산메디클럽

[사설]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법정 기한 무시한 여야 정쟁만 난무, 제 몫에는 한 통속…직무유기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2-01 19:54:17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상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대치하는 등 예산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2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도 여야는 서로 자기 주장만 펼쳤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활동 기한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의 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 버젓이 법을 어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날 선 대립만 이어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나라 경제를 생각한 예산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별개 사안인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여당이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해는 유독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논쟁이 불거지면서 지탄을 이미 받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를 이 장관 해임 문제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와 연계시킨 여야의 정치적 셈법 다툼까지 벌어지는 형국이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 의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단독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준예산’ 집행도 고려하겠다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편법 예산안을 거론한 것 자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여야 정쟁으로 예산안 졸속 심의가 예상된다. 그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7167억 원)에 180억 원 이상을 더 보태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국회의원 의자 교체 비용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는 한 통속이 되는 여야 정치권이 한심스럽다. 이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2. 2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3. 3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4. 4“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5. 5[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8. 8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삶·철학 깃든 정원, 그 이야기 속을 거니는 산책
  1. 1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2. 2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3. 3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4. 4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5. 5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6. 6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7. 7‘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8. 8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9. 9“북한 무인기 긴급상황 아닌 걸로 오판…軍 상황전파 늦었다”
  10. 10부산시의회 가세한 ‘1000만 평 GB해제’ 찬반 논란 가열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5. 5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6. 6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한반도 해역 아열대화…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절실
  9. 9연금 복권 720 제 143회
  10. 10수출·민간소비 저조…한국, 작년 4분기 -0.4% 역성장
  1. 1“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2. 2‘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3. 3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4. 4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5. 5대형견 차별? 반려견 놀이터 입장 제한 의견 분분
  6. 6부산 울산 경남 춥다...아침 -6~-2도, 낮 -2~3도
  7. 7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오스트리아 명예 대훈장 수상
  8. 8오늘의 날씨- 2023년 1월 27일
  9. 9“변호사 윤리교육 강화…해사법원 부산 유치도 앞장”
  10. 10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부산 기업, CES에 가다
직업병안심센터서 직업병 전문상담 가능해
기명칼럼 [전체보기]
‘중꺾마’ 벚꽃 대학
스크루지 여사와 1.6%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연판장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과메기 심화학습
사설 [전체보기]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현장에선 “효과 의문”이라는 중대재해법 1년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아침숲길 [전체보기]
내게도 다 계획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