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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의 세상현미경]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크게 흔들리는 中 경제, 전쟁 계기 위기 처한 러, 스스로 붕괴 중인 북한

한국, 대처능력 있는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   입력 : 2023-01-19 19:35:0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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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은 10년 이내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무얼까?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상을 입었고, 북한은 스스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016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경제, 정치적 문제로 갑작스럽게 붕괴할지 모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빠르게 침투되고 있고, 남한 소식이 퍼지며 북한 주민이 동요하고 있음이 이유였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석탄, 철광석 및 원유 수입금지)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를 막아줬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2017년 이후 북한을 다시 돕기 시작했다. 미중 및 한중 관계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러시아도 유사하다. 2012년 푸틴은 집권 3기를 맞이하며 2014년부터 북한과의 관계와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이 시기 중국과 러시아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중국이 GDP 기준 G2에 올라서며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1이 된다는 중국몽을 펼쳤다. 러시아도 석유자원을 앞세워 러시아 부흥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이 두 나라는 죽을 맛이다. 미국의 압박 결과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유례가 없을 정도다. 미국은 중국경제를 강제로 우그러뜨리고 있다. 미국 첨단시장에 중국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고(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봉쇄), 중국으로는 미국과 우방국의 첨단 기술유입을 봉쇄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초강경이다. 미국기업의 중국 진출 자체를 막는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외 여건이 나빠짐과 더불어 경제성장판이었던 부동산, 인프라, 해외투자가 불안정해지면서 중국의 내수경제마저 심상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세계공장 역할이 어렵게 됐음이다. 코로나 등으로 불안해진 애플 등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사정은 더 절박하다. 단기에 끝날 것 같던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1년 가까이 끌면서다. 무기가 거의 소진됐음에도 자체생산이 어려워 성능 낮은 이란제 무인드론과 북한산 포탄에 의존한다. 자동차부품 수급도 안 돼 안전벨트, 에어백,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없는 자동차가 출시되고, 비행기도 부품 부족으로 운항횟수를 줄였다. 러시아행 길이 열린 조지아 북부 카즈베기에는 생필품 트럭이 길 때는 170㎞까지 줄을 선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대체 공급지를 찾으면서 러시아는 유럽시장을 대거 잃었다. 러시아 경제는 구소련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 애틀랜틱카운슬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0년 내 붕괴할 것으로 본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든 힘을 중국 공략에 기울인다. 경제압박과 더불어 군사압박도 가하는 모양새다. 2021년 하와이에 둔 해병기동부대를 오키나와와 괌에도 두려 한다. 중국의 항모전단을 막기 위해서다. 호주에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 B-52 6대가 주둔한다. 이 비행기가 동시에 뜨면 중국 전체가 불바다다. 필리핀과는 공군기지 4곳과 해군기지 1곳을 다시 쓰기로 협약했다. 필리핀 최북단 루손섬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데, 대만과 지척거리다. 중국해군의 상당수를 남중국해에 가두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상황이면 10년 내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기간 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공산권 2개국이 중병을 앓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은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유입으로 생명줄이던 장마당이 붕괴해 식량과 생필품 공급에 치명상을 입었다. 곡물생산도 힘들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2022~2023년 쌀 생산량을 136만 t(도정 후)으로 추정했다.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1994년의 150만 t보다 적다. 문제를 풀려면 국경을 열어야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로 쉽지 않다. 설령 중국의 코로나가 진정돼도 사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예를 대입하면(일평균 5만 명 감염 기준) 중국에서 일 평균 100~140만 명의 감염자(14억 인구 추정 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북한에는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생산성이 0에 가까운 무기생산과 과시적 무기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다. 최근 북한은 전체 주민 46일 치 식량값을 미사일로 날렸다.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붕괴 중이다.

과거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부축해 힘의 균형을 맞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북한과 한반도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다시 예상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는 이에 대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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