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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신속하게

소득 1분위 가스·전기료 13% 차지, 절실한 사람 집중 지원이 효과 높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31 19:12:5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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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조만간 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당초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인 117만 가구와 가스비 할인 대상인 160만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액과 할인율을 2배 늘리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언급한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70~80% 세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온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가스요금은 1년 새 약 40% 뛰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으로 치면 한 달에 1만 원 이상 올랐다. 한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은 올 1월부터 10% 가까이 인상됐다. 한 달 4인 가구 기준 5000원 이상이다. 가스와 전기를 똑같이 써도 한 달에 1만5000원 이상 더 내야 하는데, 겨울철 기습 한파 때문에 사용량이 늘면서 난방비는 고지서를 받아들기 무섭다고 할 만큼 불어났다.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훨씬 클 것이다.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산층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지는 숙고가 필요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에게 겨울은 혹독하다. 일용직 의존율이 높은데 일감은 없고 난방비 같은 필수 생계비는 더 들어서다. 소득에서 전기 가스 연탄 석유 같은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가 넘는다. 2~6% 수준인 2~5분위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난방비 수십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에 견주면 3~4분위 중산층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다. 2144만 가구 전체에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려면 7조 원 가까이 든다. 그러나 하위 1~2분위에 집중 지원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처럼 소액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쉽다. 일부에게 주기 위해 기준점을 정하는 작업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을 사실상 전 계층에 푸느라 소비할 여력이 많지 않다. 안 그래도 올해는 세수 감소 우려로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때 적절한 수준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지금의 난방비 대란이 보여주고 있다. 여야는 서로 탓하기 앞서 손가락 끝에 있는 상대방 오류를 자신이 또다시 범하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빨리 정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취약계층 상당수가 정보 소외층인 홀몸노인인 걸 감안하면 난방비 바우처나 할인제도를 적극 알려 사각지대를 메우는 작업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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