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요경제 항산항심] 짝사랑 외교의 정치경제학

남종석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 남종석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
  •  |   입력 : 2023-03-20 19:59:48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철회하고 한일군사정보협정도 복원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배상 대신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자 보상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근거하여 전범 기업들이 자행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판시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순도 99.999%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전격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무역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 수출 관련 특정 심사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본의 무역 조치를 예상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수출 규제 이전 50% 중에서 10%대로 40%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제품 수입의존도는 2019년 1월 92.9%였는데, 2021년 여전히 87% 이상 의존하고 있고, 불화폴리이미드 수입의존도는 90.3%에서 2021년 94.7%로 올라갔다.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소폭 감소했지만 벨기에 현지 투자된 같은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일본산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핵심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수요 변동이 소재 수입량 변화의 주된 요인이지 수출규제는 부차적이다.

이 분쟁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하려던 일본과 이에 대응하여 소부장 독립을 외친 한국 정부의 희망은 모두 빗나갔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 한국 기업이 가장 큰 고객이기에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피해 가면서 한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도 높은 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제품을 여전히 선호한다.

한국 정부가 간과한 점은 소부장 독립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산업 현실은 그렇게 단시간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칭가스와 같은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을 크게 낮췄지만 나머지 두 제품의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밀화학 소재 관련 기술들은 많은 부분 비공식적 기술(체화된 기술)로서 쉽게 확산 되거나 모방하기 어렵다. 정밀화학소재 개발이 그렇게 쉬웠다면 한국이나 중국은 이미 예전에 자국에서 생산했을 것이다.

수출규제 해프닝으로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일본은 여전히 주요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대한국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제품들 선호한다. 일본이 꾸준히 한국에 대해 무역 흑자를 누리는 이유다. 이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일본사랑 외교’의 문제점을 곧장 드러낸다. 반도체 소재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문제는 크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까지 굴종적인 외교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해 미국 일본과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가 국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에 청구서만 날리고 있다. 우리에겐 뚜렷한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안보동맹이 곧 경제적 이익이 될 것처럼 행동한다. 왜 일방적인 짝사랑 외교만 해야 하는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2. 2[근교산&그너머] <1350> 양산 천성산~화엄벌
  3. 3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4. 4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5. 5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6. 6BIFF 개막…송강호가 손님 맞고 주윤발이 후끈 달궜다
  7. 7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8. 8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9. 9[박수현의 꽃] 가을 들판을 분홍으로 물들이는 쥐꼬리
  10. 10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1. 1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2. 2PK 기초단체 집행률 1위 밀양…비결은 전문기관 위탁
  3. 3이재명, 이르면 6일 일선 복귀…보선 지원사격 나설 듯
  4. 4“보선 힘 보태자” 부산 여야도 서울 강서구로 총출동
  5. 5커지는 ‘다음’ AG 응원 조작 의혹…韓총리 “여론왜곡 방지 TF 꾸려라”(종합)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8. 8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9. 9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10. 10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1. 1“해수담수화 클러스터로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
  2. 26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된다
  3. 3경유 9개월 만에ℓ당 17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중 결정(종합)
  4. 4일본 맥주 인기 이 정도 였나?… 아사히, 국내시장 매출 3위
  5. 5"한전, 최근 5년간 전기요금 102억 원 과다 청구"
  6. 6주가지수- 2023년 10월 4일
  7. 7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8. 8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9. 9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10. 10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1. 1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2. 2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3. 3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4. 4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5. 5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6. 6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7. 7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8. 8수명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
  9. 9“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가동
  10. 10환절기 찾아온 부울경, 낮밤 기온 차만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1. 1‘타율 0.583’ 대체 발탁 윤동희, 대체 불가 방망이
  2. 2韓은 양궁, 日은 가라테 기대…막판 종합 2위 경쟁 치열
  3. 3여자 핸드볼 결승 숙명의 한일전…여자 농구 북한과 동메달 결정전
  4. 4이우석-임시현 첫 金 명중…한국 양궁 메달사냥 시작됐다
  5. 5男 400m 계주 37년 만에 동메달…김국영 뜨거운 안녕
  6. 6韓 우즈벡 2대1로 누르고 7일 日과 결승서 격돌
  7. 7오늘의 항저우- 2023년 10월 5일
  8. 8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9. 9‘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10. 10롯데, 정규시즌 우승 확정지은 LG에 역전패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골프 전설 부산매치
남성만 병역의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6일부터 가장 비싼 부산 대중교통 요금
한계상황 자영업자…빚에 눌린 대한민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수술실 CCTV설치법 시행과 의료계 현실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불편한 제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해양도시의 메카, 부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