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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무기 위협 현실화…실효적 억제 방안 절실하다

버튼만 누르면 남한 상공 폭발 가능, 대북 대화 열고 한미일 공조 다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0 20:02:29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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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8, 19일 이틀간 진행된 훈련에서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기폭장치를 장착해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탄두 실전 사용 기술까지 점검을 마친 셈이다. 사거리 800㎞는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가 포함되는 거리다. “핵 보유국만으로는 억제가 불가능하다.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완비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 말에서도 훈련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도발의 강도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는 물론이고, 최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13~23일) 전후 11일간 5차례 걸쳐 미사일 발사를 일삼았다. 미사일 종류도 다양하다. 장거리탄도미사일인 ICBM부터 근거리 CRBM, 단거리 SRBM, 잠수함 발사순항미사일인 SLCM까지 총동원됐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어제 오늘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시험했다는 전술핵과 전술탄도미사일은 타깃이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에서 버튼만 누르면 남한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해야 남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한다는 ‘담대한 구상’이 대표적이다.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도 살아났다. 북한이 9·19군사합의 등을 지속적으로 파기할 경우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엄포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듯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미덥지 못하다. 북한의 핵반격 훈련 사실 공개 이후 국방부 차관은 “핵 공격 태세를 완전히 갖췄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 행동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건 실효성 있는 억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정상각도의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만 남았다. 이것이 결행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파장은 예측 불가다.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서해교전 등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이미 경험했다. 정부는 미국, 일본과 외교전을 통해 북핵에 대한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복원해가고 있다. 대화 창구는 열어 두되, 우리 군 자체는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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