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검찰 기소 야당 대표 ‘사법 논란’ 고조, 엄정·신속 진행이 국론 분열 막는 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45:4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혐의는 배임과 수뢰 등 부정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의석 169석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지지세력이 다른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킨 요인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국회’와 ‘정치 탄압’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실종과 국론 분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이 요구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다섯 가지 의혹 가운데 단 하나만 인정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날 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조작’, ‘언론의 왜곡 보도’ 등과 같은 말도 쏟아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혐의가 많아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야당은 이날 “무도한 이 대표 죽이기·망나니 칼춤”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도 “토착비리·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이처럼 국론 분열의 소모적인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3. 3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4. 4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5. 5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6. 6"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7. 7[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8. 8‘블루투스 실명제’ 도입한다는 중국
  9. 9푸틴 “대반격 목표 달성 못 해”…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10. 10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1. 1부산 與 물갈이론 힘받는데…시당위원장 자리는 공천티켓?
  2. 2윤영석 "양산 남물금IC 신설 사업 연내 착공"
  3. 3감사원 "전현희 위원장의 추미애 유권해석 재량남용 단정 어려워"
  4. 4‘골프전쟁 종식’ 미국·사우디 화해무드…부산엑스포에 찬물?
  5. 5선관위 특혜채용 자체감사...아빠 미리 알려주기 이어 친구 찬스도
  6. 6선관위, '자녀채용 특혜 의혹'만 감사원 감사 받기로
  7. 7부산시의회, 주차시설에 유공자 우선구역 조례 발의
  8. 8후쿠시마 검증특위, 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합의
  9. 9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 시 사퇴”
  10. 10이래경 인선 후폭풍…이재명, 민생이슈 앞세워 사퇴론 선긋기(종합)
  1. 1스타벅스 굿즈 뭐길래… 올해도 흥행 조짐
  2. 2부산 경유 가격 2년 만에 1300원대로 하락…ℓ당 1390원
  3. 3부산인구 330만 연내 붕괴 유력
  4. 4일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에 부산시, 지역수산업계 긴장감 고조
  5. 5한·일 상의회장단 엑스포 기원 '부산선언'…최태원 '부상 투혼'
  6. 6핫한 초여름 맥주 대전…광고로, 축제로 제대로 붙었다
  7. 7분양전망지수 서울은 ‘맑음’, 부산은 여전히 ‘흐림’… 대체 왜
  8. 85성급 호텔 ‘윈덤’ 하반기 송도해수욕장에 선다
  9. 9동백섬에 가면, 블루보틀 커피
  10. 10신평장림산단을 창업기업의 메카로!
  1. 1[영상] 내 노래에 유명 가수 목소리를 입히면 저작권에 걸릴까?
  2. 2양산시 석·금산 지역, '복합화 시설'로 중학교 신설 키로
  3. 3부산 26도 울산 27도 ‘후텁지근’…경남 북서내륙 비
  4. 4"백신 인과성 심사 때 WHO 의존 심각...후진국 수준 판단하는 셈"
  5. 5[날씨칼럼] 여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장마
  6. 6부산 울산 경남 대학생들 노래 실력 뽐내다…해운대서 대학가요대항전
  7. 7진주 주택화재로 거동 불편 70대 숨져
  8. 8고속철도 선로 위에 돌덩이 놓은 10대
  9. 9비상문 뜯겨나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원
  10. 10부산역 광장에서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 한 노숙인 붙잡아
  1. 1잘 던지면 뭐해, 잘 못치는데…롯데 문제는 물방망이
  2. 2돈보다 명분 택한 메시, 미국간다
  3. 3한국 이탈리아 메시에게 프리킥 골 내주며 1대2 석패
  4. 4부산, 역대급 선두 경쟁서 닥치고 나간다
  5. 5심준석 빅리거 꿈 영근다…피츠버그 루키리그 선발 예정
  6. 6박민지 3연패냐 - 방신실 2연승이냐 샷 대결
  7. 7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8. 8“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9. 90:5→5:5→6:6→6:7 롯데, kt에 충격의 스윕패
  10. 10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위험성평가’, 우리도 명품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부산에서 다치면 안 되는 이유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바라보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도청도설 [전체보기]
친환경차의 명암
전당포 찾는 2030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전세사기 피해 청년 서민층에 집중, 불법 관행 끊어라
전국 하수처리장 필로폰 검출 ‘마약오염국’ 단적인 예
세상읽기 [전체보기]
6·25전쟁, 의사, 그리고 부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공지능 시대, 예술가의 쓸모에 관한 단상
그림의 맛, 돈의 맛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초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게서 멀어지는 것들
새옹지마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