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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위 통과 ‘차등전기료’ 연내 입법 기대

부산 등 발전소 소재지 불공정 해소…첨단기업 유치, 균형발전 선순환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6 18:52:5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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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집중형인 국가 전력 시스템을 분산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분산 에너지 설치 의무 제도를 도입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스템도 마련한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박 의원은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부산시는 발전소가 위치한 거리와 관계없이 전기료를 똑같이 부담하는 현행 단일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경기가 국내 전력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나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4.6%, 경기는 60.4%에 그친다. 부족분은 부산과 전라도 등의 원자력발전과 충청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의 전력 자급률이 200%대에 달한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합당한 주장에도 수도권의 반대 여론에 밀려 논의가 답보 상태였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연내 입법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영호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도 폐연료세 도입과 함께 차등전기료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다. 에너지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해 전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 생산 시설이 부산과 울산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송전탑 건립과 지중화에 따른 비용은 수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재 기장군 내 송전철탑 미건설 구간에 27기의 건설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거세다.

차등전기료는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기를 많이 쓰면서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제조업체도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업이 늘어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각오로 이 법안을 하루빨리 입법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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