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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교통비 돌려준다지만 요금 인상 빌미라면 곤란

연 1000억 원 투입 부담 만만찮아…‘부산형 혁신안’ 지속가능성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30 19:52:4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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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정체 상태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산복도로 등 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노선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며, 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책이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요금을 면제하고, 한달에 최대 4만5000원까지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체계 보완과 첨단화를 통해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리려는 부산시 정책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 실제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2018년 44%였으나 2020년 40.4%, 2021년 40.8%로 40%도 간당간당 유지하는 수준이다. 최근 2~3년 새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절대적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는 없고 보합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 건 코로나 변수 없이도 분명하다. 대중교통망이 잘 짜여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점에서 수송분담률 제고는 부산시 입장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돈이 들더라도 꾸준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이유다.

문제는 현금성 지원책이다. 1인당 월 최대 4만5000원을 환급하는데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수요가 늘면 재정은 더 투입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도 돈이 없어 국비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부족해 요율을 아예 낮추는 바람에 사실상 유명무실화 했다. 도시철도에 메워주는 무임승차 적자분은 1년에 1200억 원이 넘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연 1000억 원 가깝다. 부산시 한해 예산이 14조~15조 원이라지만 결코 만만찮은 돈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세수가 올해 상당 부분 감소할 예정이다.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인데 돈을 풀겠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대중교통비 환급이 시행되면 시민의 환영은 받을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률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산시 재정이 영원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 지침을 내린 이후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을 뿐 인상 방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자칫 한쪽에서는 요금을 올리고 다른 쪽으로는 돈을 돌려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요금만 오른 상태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환급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중교통 주 이용객이 취약계층이나 서민임을 감안한다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점검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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