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 재정자주도 꼴찌…쪼그라드는 재원활용 능력

자체 사용 세입 비중 급감 문제 심각…위기 대응 등 주도 정책 예산 확충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4 19:18:2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가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소식이다. 부산시가 전체 세입 중 필요한 용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시의 탄력적 ‘재정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면 각종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자체 역량을 펼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지역 주도 분권형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 재정력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완전히 배치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시 재정자주도는 2003년 83.2%에서 지난해 66.3%로 16.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평균 74.1%와 비교할 경우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2003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중상위권(7위)을 유지했던 시 재정자주도가 20년 만에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공시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시 재정자주도는 65.7%로 전년도보다 더 하락했다. 반면 2003년 이후 재정자주도가 각각 1, 2위를 기록 중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83.2%, 75.4%)에도 같은 순위를 꾸준히 기록하는 등 수도권 재정 대응 능력은 탄탄한 편이다. 지자체의 재원 자주권·자율권도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부산시의)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 중앙정부의 이전지원(보조금 등)이 조금이라도 줄면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재정자주도와 달리 상위권에 있어 시 재정 상황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재원 조달 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부산은 지난해 53.7%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로 상위권이다. 하지만 2003년(74.9%·4위)과 비교하면 21.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하락 폭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대전(-26.8%포인트)과 대구(-25.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부산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마저 쪼그라드는 추세다.

최근 일선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에 집중한다.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면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주민 보호 정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부산의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떨어진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부산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내총생산 확충 등 지방 재정 능력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BIFF 내부 폭로에 다시 격랑…허문영 “복귀 없다”
  4. 4‘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5. 5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6. 6“퇴사하고 유튜버 할래” 허언증 되지 않게…성공 노하우 나눠요
  7. 7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8. 8[근교산&그너머] <1334> 통영 연화도~우도 둘레길
  9. 9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10. 10불명예 퇴진 김동호, 돌연 타계 김지석…비운의 ‘공신’들
  1. 1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2. 2“일본 오염수 처리 주요설비 확인”…野 “결론도 없는 국민 기만”(종합)
  3. 3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4. 4“전쟁 터졌나”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산…경계경보 문자 논란
  5. 5“포용도시 부산, 다양한 언어로 알리자”
  6. 6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부당한 영향력 정황 발견”
  7. 7[정가 백브리핑]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는 체급 올려주는 동아줄?
  8. 811년 전 실패 판박이…김정은, 전승절 치적 위해 서둘렀나
  9. 9북한 이례적 위성 발사 실패 장면 공개..."계속 날리겠다" 의지 표명?
  10. 10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1. 1정부 "넥슨 故 김정주 유족 물납지분 4.7조 가치"…매각 착수
  2. 2섬에서 에어컨 수리 쉬워진다...고압가스, 여객선 운반 허용
  3. 3반도체 출하 20% 급감…제조업 재고율 역대 최고치
  4. 4부산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5. 5주가지수- 2023년 5월 31일
  6. 6[종합] 지난달 무역수지 -21억 달러…15개월 연속 적자
  7. 7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8. 815분이면 갈아타기 ‘OK’…10조 ‘금리 경쟁’ 시작됐다
  9. 9화상에 손가락 베임까지…음식물 처리기 '주의보' 발령
  10. 10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1. 1버스기사 “왕복 50㎞ 출퇴근 못해”…강서차고지 개장 차질 빚나
  2. 2부산 택시 기본료, 1일부터 4800원
  3. 3‘살인’ 웹 검색하고 도서관 범죄소설 대출…계획범죄 정황(종합)
  4. 4승학터널 건설 본격화...부산시-현대건설 오늘 실시협약
  5. 5부산 울산 경남에 다시 비...돌풍 천둥 번개 내리칠 수도
  6. 6[포토뉴스] 모내기 준비가 한창
  7. 7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1일
  8. 8“학생 역량관리 시스템 활성화…취업명문 이어갈 것”
  9. 9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10. 10연제구의회, 2023년 폭력예방교육 실시
  1. 1“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2. 2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3. 3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4. 4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5. 5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6. 6“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7. 7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8. 8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9. 9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10. 10‘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태평양 도서국 기후위기 먼 산의 불 아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BIFF 사태, 단순 내부갈등으로 치부될 일인가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재중전화 스토킹
동남아 이모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부산 센텀2지구 조성 연이은 호재에도 난제 여전
예고된 북한 도발…국민 혼란 부른 정부 엇박자 대응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림의 맛, 돈의 맛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