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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서로 ‘사법리스크’ 이해 득실만 따져…총선 위해선 민생 우선 정책 경쟁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23:03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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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의 타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고 봤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걸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검찰은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으나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점은 비판받을 만 하다. 특히 여야 모두 사법부의 판단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꼴사납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의힘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며 법원을 모독하는 하는 게 이성적인지 의문스럽다.

정국의 핵심 이슈를 두고 정치적 득실 계산만 하는 여야는 국민에 사과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수차례 정국 경색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면서 본회의가 종료됐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지역 현안처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은 제쳐두고 제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국민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제 여야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민생법안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등 민생 문제에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부터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이 이 같은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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