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노인이 행복한 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 빈곤·극단선택 세계 최고

일자리 공급 확대가 해법…정부·기업 인식전환 절실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23-12-24 19:31:4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날이 추워졌다. 연일 영하 10℃를 오르내린다. 붕어 빵이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붕어 빵은 붕어 모양을 한 빵이다. 한 때 ‘붕어 빵에 정작 붕어가 없다’는 말이 유행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돌려 칠 때 쓰인다. 붕어 빵이야 죄가 없지만 그렇다. 이 말이 양두구육에 버금갈 정도로 험하게 쓰일 때도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정부를 ‘붕어 빵 정부’로 불렀던 때가 있었다. 대통령과 측근들만 행복한 나라라는 비판이었다.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정방향과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지나친 비판이다”며 섭섭해 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모든 정부는 지향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의 행복을 내세웠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10조)은 법 조문일 뿐이다. 적어도 쏟아지는 국제기구의 분석 지표와 국내 통계당국의 자료상으로는 그렇다. 최근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한국인의 행복도가 전 세계 137개국 가운데 57위라고 발표했다. ‘2023 세계행복보고서’ 내용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했다.

정부도 심상치 않다고 본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필요한 조치지만 근원적 해법은 아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 불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심리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세대 자살률(10만 명 당 39.9명)은 압도적이다. OECD 회원국 평균(17.2명)의 두 배를 넘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간 상관 관계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단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의 자살원인으로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을 꼽는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의 불행을 막는 길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자산이 취약한 노인에게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호흡기인 셈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노인인구 950만 명의 22.4%(212만8000명)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 공급됐다. 수요의 41.5% 수준이다. 그런데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공급속도에 비해 예산과 지원인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 84만 5000개 일자리를 관리하는데 5084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됐다. 올해는 전년보다 3만 8000개가 늘었는데, 전담인력은 202명 증원에 그쳤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들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노인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 보여주는 조사연구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일자리 참여 노인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외에도 건강, 사회적 관계 형성, 우울감 해소 등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마디로 삶의 행복도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행복도 증가는 자살률을 낮추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행복도 증가와 자살률 감소는 젊은 세대에 선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노인세대의 불행을 보면서 청년세대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는 어렵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행복의 조건으로 일 사랑 희망을 꼽았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득을 얻는 것이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첫 걸음이다. 사랑도 희망도 거기서 시작된다.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린다. 거리에서 만나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다. OECD 올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이 400만 명을 넘는다. 새로이 노인에 편입되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는 고학력에 한국의 오늘을 일궜다. 사회적 참여욕구와 책임의식이 높은 특징이 있단다.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세밑이 되길 바란다. 노인은 청년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는 온 국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손균근 서울본부 마케팅국장·㈔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