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생성형 AI의 놀라운 진화, 윤리·공정성 문제도 부각

AI 저작권 문제 해결 위한 법과 제도 조속 정비해야

  • 장세훈 기자 garisani@kookje.co.kr
  •  |   입력 : 2024-01-14 18:53:22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AI(인공지능) 챗봇을 사고팔 수 있는 ‘GPT스토어’를 열었다. 챗GPT를 앞세운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증시 시총 1위를 넘보고 있다. 오픈AI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억 달러(약 2조976억 원)로 집계됐다.

새해 들어서도 IT업계의 화두는 단연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다. 특히 오픈AI의 GPT스토어 개설은 AI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할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처럼 챗GPT를 기반으로 만든 챗봇을 사고파는 장터다. 이미 300만 개가 넘는 사용자 맞춤 챗GPT가 나왔다. 이미지 생성AI를 비롯해 글쓰기 연구 프로그래밍 교육 등 다양한 종류가 출시됐다. GPT 스토어는 AI 대중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다.

모든 것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생성형 AI의 진화가 너무 빠르다. 생성형 AI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게 저작권 문제다. 일례가 챗GPT가 언론사 및 작가들과 잇따라 벌이고 있는 저작권 소송이다. 유력 언론사와 유명 작가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

이런 소송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AI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될 게 뻔하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 생성형 AI가 애써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범해 ‘짝퉁’을 만들어 내도 이를 알아내기도 힘들고 법적 제재를 가할 장치는 더더욱 없다. 특히 언론사 같은 콘텐츠 기업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대응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사실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 생성형 AI에 인간이 요구해야 할 것은 윤리성과 공정성이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된다면 인간을 위해 개발된 AI가 자칫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성형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준과 방식, 절차 등을 저작권자인 언론사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나 언론재단 등 언론 유관기관의 저작권 논의 제안 및 보상 요구에 포털 등 AI기업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는 학습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러니 침해당한 저작권자의 소송이나 당국의 규제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 화가가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오픈AI는 챗GPT가 어떤 저작물을 베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식으로 응수했다. 그 만큼 아직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AI 기업이 뉴스를 기반으로 AI를 개발하는 것은 언론사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AI 기업은 AI에 학습용으로 뉴스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최신형 AI를 발표하면서 뉴스 콘텐츠를 어디에 얼마나 학습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언론사 같은 콘텐츠 기업과 생성형 AI기업 간 저작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급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다. AP는 오픈AI와 협상을 타결했으며 뉴욕타임스 역시 오픈AI와 협상 중인 것은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 포털과 생성형 AI 기업도 콘텐츠 기업과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 중엔 AI 뉴스에 대한 보호 여부, 저작자 결정, 보호 체제 등도 있다. 특히 누가 AI 생성물의 저작자가 되느냐는 중요하다. 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인간’에 한정된다.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이러니 개발자나 이용자 등이 저작자가 된다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AI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AI 작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생산하려는 사람이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지워버릴 수 있다. 이에 AI 생성물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넣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진화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윤리성과 공정성이 꼭 담보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었다면 자칫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윤리성과 공정성엔 저작권이 있다. 생성형 AI도 활성화 하고 저작권 문제도 해결할 법과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장세훈 편집국 디지털부문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3. 3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4. 4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5. 5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6. 6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7. 7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8. 8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9. 9"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10. 10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1. 1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2. 2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3. 3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4. 4[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5. 5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6. 6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9. 9[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10. 10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3. 3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4. 4올 상반기 韓 대미 무역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고조
  5. 5"국내 연안 해양관광시장 전년 대비 9% 성장"
  6. 6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7. 7韓경제 '트럼프 리스크' 확산…대미 무역흑자 '부메랑' 우려
  8. 8자영업자 탈세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발령
  9. 9최태원 "엔비디아 2, 2년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것"
  10. 10신동빈 "CEO들, 도전적 자세로 미래준비를"
  1. 1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2. 2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3. 3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4. 4부산 중학생 585명, 22일부터 대학 연계 숙박형 '영수캠프'
  5. 5조폭 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6. 6부산 등 전국에서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7. 7총선 현수막,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4명 벌금형
  8. 82024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상위권 모두 자연계열 독식
  9. 9동기화 자녀 휴대폰 아내와의 소송에 사용한 40대 벌금형
  10. 10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촬영소 시대
김경문 양상문 롯데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산시 쪼그라든 위상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