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반도체와 ‘밀양 할매’

총선 앞 정치권 공약 경쟁, 비수도권 희생 전제 안돼

전력수요 많은 첨단산업, 왜 지역을 공급기지 삼나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24-02-19 19:54:53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이 4·10총선을 앞두고 달라졌다. 서로 국민을 받들겠다고 난리다. 싸우다 닮은 건지 하는 말도 똑같다. “묻고 더블로 가!”. 안 되는 것 빼고 다 해준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국민의힘은 “우리는 주 7일”로 한 발 더 나갔다.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나 철도 지하화 역시 공통 공약이다. “재원은 어떻게?”라고 물으면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눈치 없다’는 듯 흘겨보고 어물쩍 넘기는 것도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포가 더 크다. 올해 12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수조~수백조 원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꺼냈다. 재개발·재건축 간소화와 대규모 감세도 포함돼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금융투자소비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했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는 게 이유다. 국민은 궁금하다. 상속세를 낮추면 주가가 하이킥 할까. 세금을 덜 거두면 재정에 구멍 나지 않을까. 언론은 불안해하는 데 정부는 괜찮다고 한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설익은 정책을 꺼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대통령 말이라면 전후 맥락은 맞아야 한다. “지방시대”를 외치다 갑자기 서울을 키우자고 하면 국민은 헷갈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3→6개)가 그렇다. GTX는 원래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작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GTX 노선을 강원·충청까지 연결하려 한다. ‘비만 서울’을 더 살찌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균형발전의 핵심이 ‘분산’인 걸 모르는 건가. 부산이 추진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으로 가시화되자 수도권서 먼저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반도체 정책은 비수도권의 속내를 더 복잡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에 622조 원(민관)을 쏟아부어 “일자리 300만 개가 새로 생기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국가 장래가 달린 첨단산업 육성을 반대할 이는 없지만 “부산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부산·울산·경남(PK) 청년들이 300만 개 중 하나를 차지하려 매년 고향을 등질 건 자명하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에서 탈락한 부산은 손가락만 빨아야 할 판이다.

비수도권이 전력 공급기지로 전락할 거란 우려도 크다. 용인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소비량은 1.3기가와트(GW)짜리 원전 8기 발전량과 비슷한 10GW 이상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전력 수요의 25%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NG발전소 6기를 신설해 3GW를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강원 영동(원자력)과 호남권(재생)에서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반도체 없는 비수도권이 희생하는 셈이다. “같은 나라인데 어때”라는 타박은 전형적인 수도권 논리다. 정부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4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명시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경기권에 짓는다는 말은 없다.

비수도권 보상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차등요금제’ 도입 역시 미지수다. 차등요금제는 비수도권의 여러 고민을 풀 수 있는 키워드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영남 호남 강원이 요금을 할인받으면 누가 떠밀지 않아도 기업은 이전한다.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달라서 발생하는 송전탑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제2의 밀양’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인데 정부는 수도권 눈치를 본다.

“데모하러 서울에 갔는데 마 삐까뻔쩍하이, 마 정신이 읎어. 머 대낮겉이 밝아갖고 훤-하이 그란데 마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꼬. ‘아 여 이래 전기 갖다 쓸라꼬 우리 집 앞에다가 송전탑 시운기구나’…. ‘느그 여 전기 갖다 쓰느라고 우리 집 앞에다가 말뚝 박아 놨구나’ 싶은 기 마 부아가 치미는 기라.”

김영희 연세대 교수가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을 한 할매들을 인터뷰해 펴낸 ‘전기, 밀양-서울’(교육공동체벗)의 첫대목이다. 밀양 할매들의 문제의식은 ‘전기 쓰는 사람 따로, 피해 보는 사람 따로’에서 시작해 탈핵으로 이어진다. “전기 만드는 데든 송전탑이든 여 갖다 세우지 와 남의 땅에다 시와 놓고 이래 느그는 팡팡 에어컨 돌리고 야밤에 온 시상을 대낮겉이 밝혀 놓고 이라노 말이다.”

인공지능(AI) 상용화와 전기차 확산은 전력 수요를 더 부채질한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비수도권은 더 많은 송전탑과 사용후핵연료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판이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잘 사는 나라’가 무슨 소용인가. 첨단산업 투자와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수도권을 팽창시키려는 꼼수도 재고해야 할 때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유권자가 강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다. 누구라도 밀양 할매가 될 수 있다.

이노성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6. 6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9. 9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0. 10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6. 6[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6. 6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BNK캐피탈 카자흐 법인, 현지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8. 8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9. 9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0. 10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파크 콘서트
스페이스 광개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때 이른 더위에 긴 여름 더 걱정…폭염대책 빈틈없어야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