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앞당긴다

이승희 동아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이승희 동아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   입력 : 2024-03-14 18:30:2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50년 전 경제 고도성장이 도시의 외연적 도시화를 일으키고 주변 도시들을 연결했다. 이에 도시성장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돼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영국의 그린벨트 설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위락공간이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억제로 성격이 다르다. 또 그린벨트를 설치할 당시 영국의 도시 형태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초기로 도시의 성장이 가변적이었다. 그린벨트 관리 주체도 영국은 지방정부여서 능동적인 기능 부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단순 관리만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즉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했고, 제도의 성격과 기능마저 달라 반세기 동안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정 당시와 달리 도시 공간의 변화로 도시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게 돼 도시 공간 단절, 비지적(飛地的) 개발 등 비정상적인 도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환경평가등급의 평가체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등 불합리성이 많다. 그래서 부산시와 여러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건의해 왔고, 이번에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비수도권의 중요 지역전략사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해제 가능 총량 예외 규정을 비수도권의 국가전략사업에서 중요 지역전략사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및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의 동북아 거점 마련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실현하고 국제적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선도 도시 구현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에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 면적만큼 신규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평가등급의 조정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평가등급은 평가지표 6개 중 하나라도 1~2등급이면, 등급 자체가 1~2등급이 돼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단순한 GIS 분석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황과 불부합한 부분이 많다. 현행 환경등급 평가체계에서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라고 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돼 있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전략사업의 계획 단계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자. 지금은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친환경 국토 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산시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6. 6[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7. 7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8. 8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9. 9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10. 10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6. 6‘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7. 7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8. 8[속보]“무의미한 도전”…유승민, 與대표 경선 불출마
  9. 9“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10. 10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 1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는다
  2. 2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3. 3[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4. 4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5. 5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전략회의…산업장관 "기업투자 반드시 필요"
  6. 6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7. 7정부, 부산 영도구 ‘지역 특화 먹거리 개발’에 국비 50억 원 지원
  8. 8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9. 9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10. 10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밀양 공기업,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 처리…신상공개 고소는 109건으로 늘어
  5. 5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쿠팡의 분풀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금융허브 부산’ 마중물로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