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요경제 항산항심] 한국 경제성장 한계와 부산의 잠재력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   입력 : 2024-05-20 19:24:43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얼마 전 영국의 유명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하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전략이며, 과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초래한 제조업 기반, 대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다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성장 전략 개발이 실패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6% 이상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2%대, 2030년대에는 0%대로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때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유일무이한 국가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작지만 성공한 이미지의 나라였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0.72라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경제 규모(GDP)를 초과하는 가계 부채, 원천기술 개발의 미흡, 중국과의 기술격차 소멸, 매우 낮은 노동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과 교육의 격차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교육과 의료, 연금 분야 개혁 등이 성장의 걸림돌이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의 출현이 실패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과거 매우 효과적이었던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전략으로 성공가능성이 낮으며, 한국의 경제적 기적도 끝이 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 정치가를 포함해 우리 모두 냉혹한 지적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제조업, 대기업,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유효하지 않은가? 첫 번째는 관료주의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규제이다. 역대 정부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규제혁신이었으나,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굴 혹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실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십수 년 전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으로 핀테크가 강조됐으나, 규제로 구호만 외치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즉 관료주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질서의 미확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본 기업과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 간 비합리적인 관계 등이 대기업 중심 국가 주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앙뜨프리너십, 즉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결여다. 기존의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이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도래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불공정 거래관행의 지속과 앙뜨프리너십의 결여 등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는 데 실패하는 듯하다.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첫 번째, 세계지식포럼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노하우에서 데이터 정보 문화와 상상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듯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규제의 방식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입안자에게 자율권과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이 과감히 전환돼야만 새로운 성장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면한 국가성장의 한계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로 다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양대 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과 세계적 항만물류, 가덕신공항, 부산금융중심지, 북극항로 등 부산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소재 대학 등 부산의 흩어진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