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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국비 확보전 시작…‘미래 부산’ 위해 총력 다해야

정부 건정재정 기조, 시도 경쟁 치열

여야 정치권 원팀 이뤄 목표 이루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2 18:34:2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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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나눠줄 국비를 심의하는 지방재정협의회가 그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공식적인 국비 확보전이 시작된 셈이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수출형 신형원자로 구축을 국비 리스트 맨 위에 올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스튜디오와 아동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나 하나가 ‘미래 부산’의 씨앗이다. 쪼그라든 나라 곳간은 변수다. 올해 1분기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였다. 반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적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펑크 났으니 국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 여력 감소는 경기 침체와 감세 영향이 크다. 매년 20조 원씩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나라 살림을 더 압박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생계급여처럼 법률에 명시돼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다. 올해 52.9%인 의무지출 비율은 2027년 5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량지출 여윳돈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반도체 단지 건설이나 저출생·연구개발(R&D) 예산 확보조차 만만치 않다. 재정 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다. 신규 사업을 위해 추가 세원 발굴이나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의 ‘건전 재정’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에 나서면 지역 예산부터 손 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지방교부금을 12조 원 줄이면서 부산시가 2000억 원 넘는 결손을 봤다. 내년 국비 확보 전망은 더 암울하다. 올해 부산시 국비 총액은 9조23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5.7% 늘었다. 2022년 증가율 7.1%보다 낮아진 것이다. 부산시는 내년 국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인데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 건설비가 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인 국비 증액이 어렵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공기가 지연돼 민원이 많은 사상~하단선과 하단~녹산선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윤 대통령의 부산 공약 위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산대병원 신축 병동(7000억 원)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국비는 침체한 지역경제에 힘을 주는 중요한 동력이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비를 삭감하면 경부선 지하화와 같은 국가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구호가 무색해질 것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국비 확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22대 국회의원들은 신속한 입법과 국비 확보에 원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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