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만기연장 돌려막기 연명, 벼랑 끝에

채무재조정 비롯 선별지원책 절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3 18:30:0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역 경제 버팀목’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후 만기 연장과 대출 돌려 막기로 연명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불황의 여파로 더는 버티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4월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갚은 대위변제액은 697억 원이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1189억 원의 60%선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이를 입증한다. 올해 1분기 부산지역 지급 건수는 1910건으로 지난해 1분기(1726건) 대비 10.7% 증가했다. 2022년 1분기(1133건)와 비교하면 68.6% 늘었다. 지난해와 2022년 1분기 대비 증가율은 전국 수치(9.5%, 53.4%)와 비교해도 높다.
‘지역 경제 버팀목’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부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남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같은 상황은 부산의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 지역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산업생산과 수출 고용은 하나같이 부진하다.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 줄었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의 광공업 생산은 각각 30.9%, 22.8% 급증했다. 경남도 3.3%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6.7% 줄었다. 전국은 8.3% 늘었다. 고용율은 0.1% 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상승 폭의 4분의 1 수준이다. 소비 판매 감소율(-2.6%)마저 전국(-1.8%)보다 높았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1.3% 줄었다. 부산 경제는 시계 제로인 데다 당분간 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으로 개미 지옥이 된 지 오래다. 자영업자 수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들 기준으로 650만 명, 현장에선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자영업자 수가 많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 비중은 20.3%로 전국 평균(20.0%)보다 소폭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이 10%이며 미국은 6%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일터에서 쫓겨나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다.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떠받친 셈이다.

자영업이 붕괴하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금융 지원으로 눌러 놓은 상환 시점 도래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금융당국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채무재조정 등을 비롯한 선별지원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 이와 아울러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폐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선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대 시계탑
‘제2 임윤찬’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 지역사회 염원 커진다
AI부정행위 확산, 평가방식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