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저출생 대응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활용을

이 대표 제안 여당 반대할 이유 없어

불안한 시작 22대 국회 민생 돌봐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04 18:12:0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4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 내 협의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당시엔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에 특정 현안과 관련해선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1대 국회가 야당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데 이어 22대에서는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변화는 지난번 국민연금 개혁안 양보에 이어 전격적이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깜짝 발표해 적잖은 충격파를 던졌다. 여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일부 이뤄질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 저출생 여야정 협의체 역시 이 대표 태도가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불필요한 배경 분석을 하느라 이마저 떠내려 보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미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을 만들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다짐한 터다.

사상 최악이라 평가받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도 초반부터 심상찮은 기운이 감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쏟아진 건 ‘김정숙’ ‘채상병’ ‘김건희’ ‘대북송금’ ‘한동훈’ 등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발의한 특검법들이다.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가 5일로 잡혔으나 일정대로 개회하더라도 국회의장과 야당 몫 부의장 선출에 그치는 반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 문제에 걸려 법적으로 7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원구성 협상도 진척이 없다. 21대에서 폐기된 주요 민생 및 경제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의 이런 힘겨루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한다. 모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뜻을 같이 하는 저출생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그나마 22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을 엿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는 일은 이제 부질없다. 올 1분기 국가 전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고, 저출생 고령화의 표본인 부산은 0.6명대로 추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에는 0.5명대를 찍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사라진다. 여야가 말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현안에는 협치하자”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도 영수회담을 통해 이를 다짐했다. 저출생 협의체 구성이야말로 그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다. 현재 대한민국에 부여된 여러 난제 가운데 저출생만큼 시급한 건 없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흐름을 돌려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6. 6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7. 7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8. 8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9. 9유튜버로 물오른 코믹연기 “다음엔 액션 해보고 싶어요”
  10. 10故김민기, 학전서 마지막 인사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7. 7‘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8. 8‘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9. 9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10. 10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3. 3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4. 4‘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5. 5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6. 6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9. 9주가지수- 2024년 7월 24일
  10. 10기아·현대 등 차량, 제작 결함으로 무더기 시정조치(리콜)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4. 4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5. 5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6. 6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7. 7“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8. 8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학폭 피해 학생 40%, 쌍방신고 당했다
  1. 1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2. 2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3. 3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4. 4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5. 5‘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8. 8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언제까지 두바이를 부러워만 할 건가
좋은 사람 되기
도청도설 [전체보기]
아빠찬스
청문회장의 연예인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여야 공감대…이젠 속도 높이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지원 중단 타당한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르테미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그린스마트도시 원형, 중세 개경의 정원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