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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의원 특권 먼저 내려놔야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원구성 진통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논의 서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06 19:17:0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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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는 반대편 길을 가고 있다. 지난 5일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임기 2년) 선출을 위해 소집된 첫 임시회는 여당이 불참해 반쪽에 그쳤다.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파행 원인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충돌 탓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사·운영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7일)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원(院) 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공약인 민생 법률 신속 처리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벌써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우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정시 개원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국회를 소집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려 해 밀고 당길 공간이 적다.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했다. 지도부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다. 범야권이 표결을 강행하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는 무력화된다. 과거에도 원구성 ‘샅바 싸움’은 적지 않았다.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하면서도 물밑에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22대 개원 협상에선 유독 강경론만 득세한다. 이러다 야당이 승자독식하고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말란 법이 없다.

국민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풍경을 지켜봤다. ‘생산적인 국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원내 1당이 먼저 주고 받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손피켓을 들고 농성하는 것도 집권당의 자세는 아니다. 밤을 새워서 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양당 지도부가 당권·대권 경쟁에만 매몰돼 민심의 한숨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도 대권 출마에 이상이 없도록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인 지도체제’를 제안해 계파 갈등을 오히려 키웠다. 대표 궐위 사태가 발생하면 부대표(전당대표 2등)에게 권한을 넘기자는 내용인데 당권 주자들의 반발만 낳았다.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 공간이다. 치열한 토론과 주고 받기가 정치의 본질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개원 협상의 돌파구도 열린다. 우 의장은 표결 절차 강행보다 합의에 방점을 둔 국회 운영이 마땅하다. 원구성과 함께 특권 내려놓기는 여야가 당장 해야 할 과제다. 최근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에는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세비·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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