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의원 특권 먼저 내려놔야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원구성 진통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논의 서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06 19:17:0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대 국회가 출발부터 협치와는 반대편 길을 가고 있다. 지난 5일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임기 2년) 선출을 위해 소집된 첫 임시회는 여당이 불참해 반쪽에 그쳤다.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파행 원인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충돌 탓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사·운영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7일)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원(院) 구성이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공약인 민생 법률 신속 처리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벌써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우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정시 개원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국회를 소집해 11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려 해 밀고 당길 공간이 적다.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했다. 지도부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다. 범야권이 표결을 강행하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는 무력화된다. 과거에도 원구성 ‘샅바 싸움’은 적지 않았다.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하면서도 물밑에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22대 개원 협상에선 유독 강경론만 득세한다. 이러다 야당이 승자독식하고 여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는 장면이 연출되지 말란 법이 없다.

국민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풍경을 지켜봤다. ‘생산적인 국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원내 1당이 먼저 주고 받는 협상의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손피켓을 들고 농성하는 것도 집권당의 자세는 아니다. 밤을 새워서 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양당 지도부가 당권·대권 경쟁에만 매몰돼 민심의 한숨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도 대권 출마에 이상이 없도록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인 지도체제’를 제안해 계파 갈등을 오히려 키웠다. 대표 궐위 사태가 발생하면 부대표(전당대표 2등)에게 권한을 넘기자는 내용인데 당권 주자들의 반발만 낳았다.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 공간이다. 치열한 토론과 주고 받기가 정치의 본질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개원 협상의 돌파구도 열린다. 우 의장은 표결 절차 강행보다 합의에 방점을 둔 국회 운영이 마땅하다. 원구성과 함께 특권 내려놓기는 여야가 당장 해야 할 과제다. 최근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에는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세비·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