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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시민 뜻 더 수렴을

내년 민간 운영 끝나도 유료화 논란

신백양터널 수익 연관성 따져봐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47:0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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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 운영이 끝나 내년부터 관리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을 계속 유료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동의안’을 최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시는 내년 2월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백양터널의 요금을 현재보다 인하하되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차 300원, 소형차 500원, 중형차 800원, 대형차 1100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200~400원 싸다. 백양터널이 무료가 되면 교통량 증가로 바로 옆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등이 부산시 논리다. 이 결정이 관철되면 백양터널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유료시설로 남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백양터널은 부산에서 가동 중인 터널 가운데 가장 혼잡하긴 하다. 현재도 하루 7만~8만대 오가는데 전면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은 기존 사례를 비춰 30~40%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혼잡 가중을 이유로 통행료 징수를 유지한다는 부산시 방침은 지난 25년간 무료화를 기다려온 시민으로선 실망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이 상태라면 앞으로 언제까지 유료화가 이어질 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번 유료화 연장을 단행하면 물가 상승이나 보수 정비 등을 이유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역시 단순 우려에 그칠 것 같지 않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요금 유지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백양터널 부분은 특히 공감하기 어렵다. 기존 터널이 무료가 되면 새로 뚫리는 신규 터널 이용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거나, 신구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거나 하는 논리가 그렇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비슷한 지점에 터널을 뚫는 공사는 지금까지 몇차례 진행됐다. 대표적인 게 금정산을 관통하는 제1, 제2, 제3 만덕터널(만덕초읍터널)과 산성터널이다. 제1 터널과 제3 터널은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이었고 각각의 위치도 백양터널처럼 완전히 인접하지는 않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새 터널의 교통량 확보를 위해 옛 터널의 유료화를 지속한 적은 없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민자 터널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면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유료도로가 많은 부산 교통의 특성을 무시하고 유료기간을 섣불리 연장해서는 여론 지지를 얻기 힘들다.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민자도로 요금 무료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조짐 때문이었다. 앞으로 민간 운영 종료 시설이 잇따르는데 이상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신구 터널의 요금 체계에 따른 교통량 변화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사안이다. 무료화에 따른 시민 혜택, 유료화 유지로 거둘 재정효과를 잘 비교해야 한다. 부산시 교통정책이 시민은 안중에 없느냐는 비난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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