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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정부, 진료·휴진신고 명령으로 대응

생명 담보로 한 최악의 오판 멈춰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3 19:43:45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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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부산대·동아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8일 휴진을 결의했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부터 3차 대학병원까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공의 이탈로 이미 넉 달 간의 의료공백 기간을 버틴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다. 환자 단체들은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절규한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의사 집단을 엄벌하라”는 시민사회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진료거부 행위로 보고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환자 단체 회원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빅5’에 이어 필수의료를 책임진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은 우려를 키운다. 부산대·동아대병원 교수 60% 이상이 휴진에 동의했다고 한다. 인제대·고신대·울산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는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가 아니라 ‘취소’다.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특혜를 주자는 건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집단 휴진으로 얻을 것도 없다. 전공의 이탈 원인인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돼 되돌리기 어렵다.

의대 교수들이 휴진 중 응급실을 유지한다 해도 환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전공의 미복귀로 수술과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교수들마저 진료실을 떠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당장 92개 환자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했다. 그들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진료를 미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는데,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번 맞는 말이다. 환자가 아니라 의사의 ‘노쇼(no show)’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의협은 이날도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있어야 휴진을 막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지금 의료계가 할 일은 자신들의 행동이 공감을 얻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마저 “장기화한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비판하지 않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면서도 집단휴진 피해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인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도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사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당장 멈추고 소통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휴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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