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주 4일 근무’ 공론화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38:15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4~16세기 영국 민중의 삶은 피폐했다. 프랑스와의 백년전쟁(1337~1453년)에 이어 왕권을 둘러싼 내란인 장미전쟁(1455~1485년)이 두 세기 넘게 지속된 탓이다. 귀족(지주)들은 농민들을 내쫓고 땅에 울타리를 쳤다. 양을 대량 방목해 모직 산업의 원료인 털(毛)을 얻기 위해서였다. 세계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클로저(enclosure)다. 생계를 잃은 농민들은 도적이 되거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이 그때 유행했다.

영국 대법관 출신 토머스 모어는 세상의 혼탁함에 진절머리 쳤다. 1516년 플라톤이 꿈꾼 이상 국가를 담은 책 ‘유토피아’를 펴낸 이유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인 유토피아에선 하루 6시간만 일한다. 과도한 노동이 국민의 자기 계발과 여가 생활을 가로 막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어가 산업혁명기 하루 14~15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봤다면 땅을 치지 않았을까.

장시간 노동 관행은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출범을 계기로 차츰 나아진다. 이제는 하루 8시간과 주 5일 근무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몇몇 국가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가 이슈다. 미국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주 4일 근무 법률안에는 앞으로 4년간 표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검토 중이다.

여의도에선 주 4.5일제 도입(더불어민주당)이나 초과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시간으로 보상받아 주 4일 또는 4.5일만 일해도 되는 근무 마일리지(국민의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기업은 더 빨리 움직인다. 포스코는 올해 ‘격주 주 4일제’를 도입(생산직 제외)했다. 첫째 주 5일 일하면 둘째 주는 4일 근무하는 식이다. SK그룹은 주 4일제를 부분 시행한다.

소수 대기업의 전유물이던 주 4일제가 노사정 대화에 오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한다. 현재 노사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경영계는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는다.

당장 합의안이 도출되기에는 노사 이견이 크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럼에도 공론화의 첫 발을 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모어가 500여 년 전 상상했던 ‘유토피아’는 과연 현실이 될까.

이노성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5. 5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6. 6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7. 7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대학로 소극장 시대의 상징 지다
  10. 10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3. 3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4. 4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5. 5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6. 6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0. 10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9. 9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5. 5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8. 8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눈높이 사설] 초등생 5000명 줄어, 부산인구 비상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4. 4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5. 5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6. 6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육상 김’
로또 조작?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바이든 후보 사퇴…미국 대선판 격변 예의주시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