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언제’ 빠진 부산·경남 행정통합…넘어야 할 산 많다

9월 통합안 마련해 내년 여론조사

연방제 수준 자치권과 민심은 변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9:06:50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만나 양 시도 행정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단체장이 서명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는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 마련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한다는 로드맵이 담겼다. 2026년 통합을 선언한 대구·경북(TK)과 달리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박 시장은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박 지사도 “행정통합은 서둘러서 될 사안이 아니다”며 ‘속도론’에 제동을 걸었다. 내실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 민선 8기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부산시청에서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날 두 단체장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 확보’를 행정통합의 전제로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지방재정권을 통합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현재 7 대 3도 안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세원 비율을 5 대 5 또는 6 대 4로 개편하자는 요구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부터 줄곧 제기됐다. 문제는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려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반대를 넘기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마련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을 추진 중인 TK나 충청·호남권도 부산·경남처럼 자치권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행정통합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통합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난제다. 부산·경남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행정통합 찬성은 35.6%로 반대(45.6%)보다 적었다. 내년 여론조사에서 긍정 여론이 높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단체장의 ‘진정성’이다. 출범을 앞뒀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박 지사가 반대해 좌초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행정통합 역시 별 진전이 없다. 이날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 시기를 못 박지 않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을 풀려면 부산·경남이 분권 개헌 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다.

이날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신산업 육성과 맑은 물 공급 협력에도 의견을 모았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손을 맞잡고 성과를 내야 ‘한 지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다. TK에선 “통합되면 인구·산업·경제가 대구권으로 몰려 중소도시 소멸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부산·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중인 행정통합안은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는 해법을 담길 바란다.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모두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다. 부산·경남이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다면 행정 신뢰도는 땅에 추락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