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장 수용…‘일하는 국회’ 경쟁하라

“국민 명령-의회 독재” 원내 대치 우려

여야 초당적 대응 필요 과제 산더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55:10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민의힘 몫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과 함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면서 빚어진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도 풀린다. 하지만 이를 국회 정상화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고자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회 안에서 협치보다 대치가 일상화하리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방침을 정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이 ‘18대 0’보다는 ‘11대 7’을 선택한 배경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수적 우위라 하겠다. 앞서 국회의장에 이어 원내 2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특위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땐 7개 상임위원장마저 갖겠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석 수를 앞세워 힘자랑 하는 민주당이나 여당다운 정치력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인 국민의힘이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엔 마찬가지다.

표를 준 건 같은 국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 국민도 이런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이란 이야기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다. 제 팔만 흔드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힘을 합치는 덧셈 정치여야 가능하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원내로 들어왔으니 다수결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을 게 분명하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그려진다.

국회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인구 문제와 균형발전, 고물가 대응, 여름철 재해 대책, 의료갈등 해결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줄을 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의 혈맹으로 되돌아갔다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새로운 위협이다. 모두 여야가 초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야 가능한 일이다. 양당은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원내대표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지도부 재편 과정에서 선명성을 앞세울 경우 자칫 협치의 여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 다. 국민을 바탕에 둔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5. 5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6. 6“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7. 7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8. 8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9. 9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0. 10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李대통령 지지율 39%…직전 조사보다 2% 하락
  9. 9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10. 10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6. 6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7. 7“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8. 8[뭐라노] 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9. 9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10. 10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1. 1“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2. 2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3. 3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4. 4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5. 5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6. 6‘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8. 8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9. 9“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10. 10‘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7. 7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8. 8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9. 9“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10. 10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제2 임윤찬’들
중국으로 간 창원 단감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해상택시, 부산 해양관광의 새 활력소 되길
여당 입법 폭주하는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