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영표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전 부산가정법원장

  • 한영표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전 부산가정법원장
  •  |   입력 : 2024-06-30 19:48:38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현 대법원 예규상으로는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술도 없이 당사자가 원하면 바로 남자의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으로, 또는 여성의 성기를 유지한 채 남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가정법원장 세미나에서도 단골로 오르내리는 주제 중 하나로, 과연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야 성별 정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일부 법원장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별 정정을 해 주자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재판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더욱 더 고민하다보니 판결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수술 없는 성별 정정도 그 하나였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만일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수술까지 마친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2020년 성전환 수술을 해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학생이 숙명여대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반대 움직임에 입학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 또 2021년 군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무하고자 한 군인에 대해 강제전역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그 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논객은 ‘군대나 여대 모두 성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의 성 전환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현 실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오늘날 여자 스포츠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전환자의 독보적 활약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고민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진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대학 배구 경기에서 A대학은 3명이, B 대학은 2명이 트랜스젠더로서 이들은 교체조차 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뛰며 압도적인 파워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으나 여성 선수들은 활약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켜야 했다는 것이다. 이 경기는 A대학의 승리로 끝났는데, 일부 언론은 “A대학에 남자 선수가 더 많았으니 당연한 결과”라 꼬집었다고 한다. 선수 중 한명은 1년 전에는 남자 배구팀에 소속되었던 선수인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성전환를 했다며 여자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진출 및 우승 사례는 수영이나 골프 등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활동에 대하여도 우리 사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들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부분도 많은 실정인데, 수술조차 하지 않은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여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지 하는 의문이다. 당장 남자의 몸을 가지고 이들이 여자 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대 갈 나이가 되자 여자로 정정했다가 나중에 남자로 정정하는 것도 감수할 것인지, 교도소 등 교정당국에 대해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감옥에 수감시켜 달라면 받아들일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사회적 합의나 고민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잣대, 이른바 PC주의로 인해 역차별과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힘든 수술까지 마친 성전환자들마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만약 수술비가 없다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 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도 법관 개개인의 가치관에 맡겨 둘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어느 한 판사가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할 경우 전국의 많은 희망자가 ‘법관 쇼핑’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통일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원 차원의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