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민생 고리로 조성된 대화 무드, 성과로 이어져야

법안 신속처리·여야정 협의체 공감

영수회담 재개해 정국 정상화 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8-07 19:48:57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정쟁에 밀려 방치된 민생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만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견해차가 작은 법안부터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제안했다. 영수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넘게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치 실종으로 법다운 법하나 만들지 못했다. 여야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국민적 분노가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나 대화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은 상대당 당론 중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미세한 쟁점’만 조율하면 8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 쌓인 법안은 5600건이 넘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 못한 입법 과제가 수두룩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역시 이견이 크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전기료 감면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찬반이 팽팽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는 잠시 미뤄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건 여야가 정국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진정성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건 반갑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국회의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협치의 실마리는 마련된 셈이다. 여야가 정책 협의체를 동시에 제안한 것은 사전 물밑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건은 누가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다.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면 소통은 물 건너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국가 장래를 보고 운영하는 게 맞다.

지난 4월 열린 영수회담 재개는 멈춰선 정치를 살리는 한 방법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되는 카드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정책도 펴기가 쉽지 않은 만큼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엊그제 우리 증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됐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치는 본령을 되찾아야 한다. 그 길이 그리 어려울 게 없다. 대화가 첫 걸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