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이시바 총리 체제 속 한일관계 ‘기대 반 걱정 반’

과거사 인식 전향적…안보정책 변수

용기 있는 사과 선행돼야 신뢰 쌓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9-29 19:47:47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돼 한일 관계가 전환기를 맞았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 길을 걸었다. 한일관계에선 ‘비둘기파’로 꼽힌다. 2차 대전 전범을 합사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적이 없다. 그는 방위력 증강에 특히 관심이 많다. 소장 의원 시절 일찌감치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냈다. 대표 공약은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과 미국 핵 공유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시바 총리 체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자민당 총재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은 극우파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측근이다. 그가 총리가 되면 일본 정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양국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이시바 총재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않는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과거사 인식이 전향적인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일본 외교노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이시바 총재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강경하다. 강제징용 배상 역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책임은 끝났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지나친 낙관론보다 ‘기시다 내각 외교정책 계승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시바 총재의 안보 노선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핵 반입과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핵 공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먼저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한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주변국 군사 분쟁에 개입) 확보에 적극적이다. 자위대 해외 파병과 재무장도 주장한다. 모두 한반도 주변 역학 관계를 흔드는 변수들이라 걱정이 앞선다. “보수 결집용 국내 공약”이란 평가도 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굴곡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 60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관건은 일본의 행동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양보했다. 이젠 일본 측 ‘성의’가 나와야 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사과가 나와야 신뢰가 쌓인다. 이시바 총재 역시 자신이 쓴 책에서 “(한일) 합병이 상대국 국민의 긍지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해야 신뢰 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적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과 한일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은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7. 7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8. 8[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9. 9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10. 10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5. 5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6. 6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7. 7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8. 8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9. 9[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0. 10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 한성숙 총리 "깊이 사과드린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진짜 질문의 시작
AI 시대, 부산 R&D의 대전환
국제칼럼 [전체보기]
원칙이 흔들린 대가
‘빵과 책’·양자경·강말금 그리고
기고 [전체보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배의 피부를 지키는 기술은 도장이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북극항로, 첫 배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배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if, 손아섭
교육이라는 희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메포츠’로 극복하기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기초의회 의정비 증액,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부활, 임명보다 실질적 감찰이 중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이불 킥’의 순간에 도움 될 심리학 지식 한 스푼
문화예술의 시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거울 속의 외계인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