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광역화 키워드는 ‘분권’…정부 의지 보일 때

성현철 전 언론인·국제학 박사

  • 성현철 전 언론인·국제학 박사
  •  |   입력 : 2024-10-27 19:37:3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프랑스에 ‘레지옹’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 우리의 도(道) 단위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을 여러 개 합친 초광역 자치단체다. 인구 500만 명에 달한다. 지자체들 간 연합 혹은 통합 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구다. 중앙집권국가인 영국은 ‘CA(Combined Authority, 광역연합)’라고 하는 초광역 기구를 구축했다.

프랑스와 영국 초광역 기구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레지옹은 1964년 자치단체들 간 협의회로 출발, 지방자치단체(1982년)에 이어 헌법적 지위(2003년 헌법에 명시)를 얻기까지 정부가 통합을 주도했다. 영국 역시 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매개로 자치단체들 간 ‘합종연횡’을 견인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분권’이다. 프랑스는 1982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전면 실시했다. 정부의 지방정부 통제권이 사라졌다. 레지옹은 법 개정과 함께 초광역 지자체가 됐다. 영국도 2016년 정부가 분권법을 제정해 CA가 초광역기구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광역권 구상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되 반드시 분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두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광역화와 분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광역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역량을 가진 지역이 ‘소국가’처럼 세계와 직접 교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의 모토가 곧 ‘광역화’와 ‘분권’인 셈이다.

지난주 대구 경북(TK)이 정부 중재로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정부는 합의안을 조율한 것은 물론 추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설정한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2026년 7월 출범이 목표라고 합의서에 명기했다.

이번 합의가 놀라운 것은 정부가 권한이양 등을 약속하면서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제199조를 개정, 광역지자체 간 연합 혹은 통합이 가능토록했다. 하지만 분권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2년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이 추진했던 ‘부울경광역연합’이 무산됐을 당시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부산시민에게는 3개 시·도의회가 규약안을 통과시키는 등 출범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사실도 함께….

이번 대구 경북 사례를 보면서 필자는 기대감과 의구심을 동시에 느꼈다. 정부가 적극 나선 점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정부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과거 정부가 분권 문제에 적극성을 보인 적이 있는가. 오죽하면 ‘지방식민지’ 혹은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번 통합 움직임도 정치적 제스처는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다행히 부산 경남도 행정통합 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부울경 광역연합 무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에서 반갑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달 중 창원에서 만나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부산시는 특히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권한 및 재정권 이양’을 강조하고 있다.

한 걸음 늦더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한 느낌이다. 울산은 추후 점진적으로 동참하면 될 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부산 경남은 물론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 초광역기구 통합 작업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정부의 스탠스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초광역권에 행정 재정 등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핵심이란 얘기다.

우리는 수천년 간 중앙집권 국가로 존재해 왔다. 수도권 중심적 사고가 굳어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사의 흐름은 지역을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광역화의 키워드는 분권이다. 이젠 중앙정부가 진심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