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담배소송에 국민 관심 필요할 때

여진경 부산YWCA 상무이사

  • 여진경 부산YWCA 상무이사
  •  |   입력 : 2024-10-31 19:37:1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흡연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매년 약 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약 159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발병 요인으로 지목된다. 폐암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 이처럼 흡연의 위험성은 명확하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외면하며, 금연을 결심해도 실패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당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흡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쉽게도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담배 제조 과정상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공단은 항소했으며, 11월에 10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는 담배회사의 고의적인 기만행위와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조정해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결과는 흡연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금연 지원 사업 등에도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세금)을 내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담배 판매로 연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는 흡연 피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비용을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담배라는 유해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하면서도 위험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피해와 책임을 개인과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 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소송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금연 문화 확산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흡연 피해 사실을 공론화해 흡연 폐해의 책임이 담배 회사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심 패소와 소송의 장기화로 담배 소송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위해 국민 모두가 담배 소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