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트럼프 2기, 과학기술 전망과 대응 전략’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   입력 : 2024-12-30 19:21:55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저성장과 내수부진,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놓인 한국 경제가 국내 정치상황과 겹쳐 혼란스럽기만 하다. 단기적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난 가운데 다음 달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 불안정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번 혼란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과학적’ 기조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에 전 세계 과학기술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가 보여 준 반과학적 수사와 행동을 앞으로 4년 동안 반복하면서 전 세계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과학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각각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분석 보고서를 발빠르게 내놨다. 이들이 눈여겨 본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이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는 과학기술 이슈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와 대외기술 전략 전면 재검토를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제한되거나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 폐지와 높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담당할 인력이 해외로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연구 협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협력보다는 각국의 기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학문 간의 ‘동종교배’가 우려된다. 즉, 국내 연구자들만의 한정된 논의와 협력이 이뤄져 연구의 범위가 좁아지고, 글로벌 연구 환경 및 과학기술 발전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제한’을 펼친 미국과 달리 중국은 ‘무비자 정책’을 내세워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외국인 연구자들이 중국에 연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데 있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했다.

미국의 협력 제한과 중국의 인재 유인에 대해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대응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해외 유학과 같은 기존 방식을 넘어, 보다 전략적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저개발국 인재에게 연구비나 연구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국제적 과학기술 커뮤니티 형성은 물론 세계적 연구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조선산업을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무너진 반도체 조선 원전 분야 제조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기술적 상호보완이 가능한 주요 동맹국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한국은 우리 산업정책에 미국의 의도를 적극 반영하면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내세운 ‘실리콘 실드’ 전략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해 지역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예측 불가능한 협상의 대가로 꼽힌다. 협상에서 정해진 논리와 원칙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협상 카드로 강력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미래 과학기술 선점은 연구개발(R&D) 투자와 현장 연구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