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양질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개혁 방안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   입력 : 2025-02-13 19:22:34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은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OECD 보건통계 2024’를 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3.6년(OECD 평균 80.6)으로 OECD 3위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2.4명(OECD 평균 4.1)으로 OECD 9위다. 성적이 좋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단연 으뜸은 역동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생산성 높은 보건의료체계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 악화에 더해,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비효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적 성장을 하도록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상황에서 이런 본질적 개혁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 하겠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꼴찌다. OECD 평균은 3.8명이고, 독일 4.6명, 프랑스는 3.2명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58%, 독일의 48%에 불과한데, 장차 더 나빠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의과대학 졸업생은 3000명이고, 인구 10만 명 당 5.8명이다. 독일은 1만320명이 졸업해서 인구 10만 명당 12.2명, 프랑스는 8069명 졸업으로 12.1명이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에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의사 생산성’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심지어 양적·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런데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재원 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 수요의 폭증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병원과 치료 중심 기존 의료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거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의 3배이며, 독일(7.7)과 프랑스(5.5)를 압도한다. 병상 과잉은 불필요한 입원을 낳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9.6일로 OECD 평균(8.1)이나 독일(8.9)과 프랑스(9.1)보다 훨씬 길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연간 17.5회로 OECD 평균(6.3)의 2.8배이며, 독일(9.6)과 프랑스(5.5)보다 훨씬 많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의료비(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의 비중)가 폭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000년대(2000~2009년) 11.9%, 2010년대(2010~2019년) 8.7%였다. 2022년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의 9.7%로 이미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문제는 증가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 6.7%에서 2023년 9.9%로 급증하는 동안, 독일은 11.2%에서 11.8%로, 프랑스는 11.4%에서 11.6%로 조금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속 가능성의 뚜렷한 대조라 하겠다. 늦었지만, 이제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진료의 공적 통제를 확충해야 한다.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인데, 실제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의 비중’이 64.1%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이 75.5%, 독일 86.7%, 프랑스 84.7%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원래의 3058명에서 400∼500명 늘리도록 정치·사회적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 단, 독일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증원분 전부를 지방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할당하되 졸업 후 약 1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방·지역의 의사 수 절대 부족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다. 셋째, 병상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병원 중심에서 일차 의료 중심으로,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의 주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질병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 건강주치의 제도가 그것인데, 덕분에 이들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양질의 지속 가능성을 획득했다.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2명 이상의 가정의·전문의에 더해 간호사·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한 곳에서 일하는 외래 의료센터로서 ‘다분야 그룹 주치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유능함을 믿고 등록한 주민과 만성질환자들에게 주치의는 건강증진·질병예방·조기발견·치료·추후관리·질병감시·방문진료 등의 포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퇴원 후 회송 받아 협력적으로 통합적 치료·관리를 지속하고 통합 돌봄과 복지까지 연계하는 유능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야말로 보건의료체계의 질 높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