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사회부와 정치부는 취재 영역이 구분되지만 법의 무리 ‘법조’, 그 중에서도 검찰 만큼은 예외다.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영화 ‘더 킹’을 소환한다. 무한한 영역에서의 인지 수사, 즉 특별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생존 또는 생태 보고서나 다름 없는 이 영화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던 2017년 1월 개봉했다. 개봉 시기도 좋았지만 특수부 검사(영화에서는 ‘1%의 검사’라고 표현)의 민낯을 생생하게, 나아가 정치권의 공생과 기생으로 권력을 영속하려는 본능을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다룬 수작이다. 당시 법조 담당을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특수통인 간부급 검사가 “후배들과 함께 ‘더킹’을 봤는데, 재미는 있더라”면서도 “영화는 영화더라.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다. 송 기자의 관람평을 듣고 싶다”며 관람을 권유하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쓰인 명패가 있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23년 방한 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

돌이켜보면 이 영화는 2017년 이후 정치 상황을 온전히, 그리고 작정한 듯 암시했다. 대권을 앞두고 줄을 서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무속의 힘을 빌리면서 급기야 직접 굿판에 뛰어든다. 또 야당 정치인에게 경쟁자의 비위 자료를 넘기면서 “상대편 박살내라고 갖고 온 건데”라고 말한다.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기자가 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물론 ‘1% 검사’들의 이야기라고 영화는 말하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듯 하다.

그런데 검찰의 모든 것을 담았다는 영화 ‘더킹’에서 부각되지 않은 검찰, 검사의 습성이 하나 있다. 검찰 조직과 검사 개인의 호전성이다. 앞선 칼럼에서 서술했듯 판사와 검사는 오직 지나간 사건을 놓고 유죄와 시비의 이분법적 결론을 내리면서 엘리트 의식으로 중무장한 직업군이다. 특히 검사 개개인도 그렇지만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기 싫어하는 호전성이 강해 잘못이 있더라도 사과는커녕 인정 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명태균 특검’이 도입된다니 수사 속도를 내면서 부랴부랴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검찰의 ‘뒷북’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의 측근(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도 마찬가지다. 1, 2심 모두 19개 혐의에 ‘통무죄’를 선고받고 연거푸 참패한 검찰은 9년의 세월로는 부족한지 ‘기계적 상소(항소·상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가는 오기를 보였다.
<사진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2년 임기를 4개월가량 남긴 2021년 3월 사퇴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고, 2022년 5월 9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조금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사진(위에서 아래 순)은 검찰총장 취임식과 대통령 취임식(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받은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 모습. 국제신문 DB>

검사 개인의 호전성은 대통령이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은 12·3 이후 진행된 일련의 사법절차를 거부하더니 본인의 탄핵심판에서는 공소유지에 나선 검사로 분했다. 형사법정으로 치면 피고인이지만 격정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면서 증인을 추궁한다. 물론 피고인(피청구인)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이를 시비 걸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을 이행한 이유로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된 3성 장군을 ‘내란 프레임’ 주역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일국의 군 통수권자가 이토록 비겁하고 비정할 줄이야 차마 몰랐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경찰청장은 20일 탄핵심판정에 강제 구인된다. 계엄이든 내란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백보 천보 양보해서 “국정 마비를 부른 거대 야당이 유도한 비상계엄”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다”고 하자. 하지만 국회와 수사기관을 오가며 고초를 겪는 이 나라 군인과 경찰, 그리고 구속수감까지 된 군경 수뇌부에게 일국의 대통령은 정녕 아무런 책임이 없나. “아무 일도 없었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수감됐단 말인가.

애초 성찰과 사과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 말 만큼은 꼭 듣고 싶다. 본인의 집무실 명패에 쓰인 영어문구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거기에 더한 ‘그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는 딱 두세 마디다. 그것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품격과 체면을 지키고, 무엇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꾸역꾸역 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송진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