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상속세 대수술, 세수결손·부자감세 대책 있나

유산취득세 도입, 자녀공제 등 확대

지출 증가 대비해 세원도 발굴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3-12 18:26:2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손봤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세 기준이 자손에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받는 실제 상속액으로 전환된다.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중심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과세 원칙인 납세자 담세 능력에 따라 부과해 과세 형평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일괄공제를 없애고 자녀·배우자공제 등 개별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5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된다.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에서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과세한다. 우리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최고세율 인하와 주식을 상속받은 뒤 팔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빠졌다.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한 가업상속세 공제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안 대로 시행하면 중산층 이상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평생 벌어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거래액은 10억4000만 원이다. 서초구는 25억 원에 달했다. 자녀 3명이 15억 원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동안 3명이 8000만 원씩 상속세를 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유산세 개념은 누진세 의미를 담았으나 유산취득세는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면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연간 2조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정부는 이를 메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세제 개편으로 총국세에서 감소되는 비중은 0.6%에 그친다는 말만 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총국세는 336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상속세는 2.8%인 9조6000억 원이다. 정부안은 위장 분할과 우회상속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쉬운 구조다. 유산을 최대한 쪼개 과표 이하로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친·인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식이다. 기재부는 10년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적발되면 위장 분할 관여자들이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해 대비한다고 한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정도다. 감세 경쟁도 좋지만 부족한 세수는 누가 채울 것인가. 복지정책 확대로 지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대안도 내놓아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지 오래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28조 원(통합재정수지 기준)이라고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도 신경을 쏟아야 하겠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 않겠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