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연금개혁 공감대 여야, ‘특위 이견’ 접고 합의점 찾아라

문구 고수땐 민주당 단독 처리 불사

추경안 조속 처리, 경제·민생 챙기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3-18 18:38:4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한 여야가 구조 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운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 개혁과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전히 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 특위 때처럼 이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 될 때를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 문구를 넣었다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여야 미합의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모수 개혁안과 특위 구성안 등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서 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회의를 끝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인 모수 개혁에 합의한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다. 출산과 군 복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듯이 특위 운영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특위 운영 문제를 모수 개혁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견이 없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은 나중에 처리하는 게 논의 과정에서 취할 태도다. A가 안 되면 B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는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답게 합의안을 선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중 모수 개혁안이라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당 양보로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도 여당이 특위 운영을 놓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 때 오간 얘기와 오후 여당 브리핑 내용이 달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특위 운영 논의와 관련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여당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다.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양보했으니 특위 운영은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의도라면 옹졸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다수당 횡포보다 다수당 아량을 보이길 당부한다.

추경예산안 처리는 이달 중 정부안을 받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에 이달 안으로 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여당은 추경에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으나 이날 회동에서 서두르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여야 모두 추경을 서두르자고 하니 이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모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해 일하는 정치권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를 놓쳐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연금 개혁 문제가 다시 공전될 공산이 크다. 무릇 정치란 때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