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의 어느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졌다. 무려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선거에서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추첨으로 정하는 자리였는데, ‘1번’을 뽑은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마치 당선이라도 된듯 환호성을 지른 반면 다른 후보와 캠프 인사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유명한 ‘로또 선거’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실제 당시 1번을 뽑은 임혜경 후보는 예상을 깨고 제2대 직선제 부산교육감에 당선됐다.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기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 배열’ 방식이 도입되며 로또 선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로또 선거가 사라지자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 등으로 나뉘면서 정치 대결로 변질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직선제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도 마찬가지다.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저마다 중도·보수 또는 진보 후보를 자처했다. 과거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진영별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고, 그 사이 정작 중요한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

특히 이번 재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정치적 이념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상대의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단 ‘극우세력’ ‘좌파후보’ 등 발언으로 상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만 난무한다. 번호만 잘 뽑으면 당선되는 로또 선거보다 오히려 더 큰 폐단을 낳는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상황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부터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드러내고, 정당도 암암리에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 그렇다고 별다른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크게 떨어진다.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5조3351억 원으로 부산시 예산(16조6830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교육감은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등 3만1000여 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받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도지사 선거 무효표는 35만928표였던 데 반해 교육감 선거 무효는 93만3227표로 2.6배에 달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초저효율 선거’라는 오명을 쓴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임명제로 돌아가거나 간선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직선제 폐지는 교육 자치를 퇴보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간선제 전환은 유권자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졌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당 공천제 또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도 거론된다. 정당 공천 금지로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 개입이 심해지고, 후보 검증이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나는 만큼 차라리 정당 공천을 허용해 공식적으로 검증된 후보가 출마하도록 하면, 유권자가 후보의 성향과 정책 방향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러닝메이트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출마한다. 이 경우 교육 정책이 지방 정부의 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많은 부산의 경우 시장과 교육감의 이념 및 정책 성향이 다르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야다.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이병욱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