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한국 정치 지형을 흔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천막으로 당사를 옮겨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말과 휴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탄핵 기각·각하 주장을 이어갔다. 한 총리 선고는 국정 공백이 심화될 것인지 완화될 것인지를 가늠한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 판결·선고는 두 사람의 정치 생명과 함께 조기 대선 여부, 대권 후보 구도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총리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끌면서 대미외교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대행이 된 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같은 달 27일 민주당이 주도해 내란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자신은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해왔다. 약 3개월 만에 총리직 복귀 또는 파면의 기로에 섰다.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도 탄핵 정국에서 중대 변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무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무죄를 받으면 대선 후보 입지가 탄탄해진다. 유죄면 대권가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 원)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나겠지만,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해 반전을 노릴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 선고일은 장담할 수 없다. 26~28일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23일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탄핵 찬반시위 자중 요청이나 재판 결과 승복 언급은 없었다. 봄철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탄핵 정국 속에 일정을 잡지 못해 고민이라고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로 불면의 날을 보내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장래를 고려할 때 좋을 게 없다. 헌재는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