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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발전 뒷받침할 대선 공약 반영 최선을

글로벌특별법 제정, 산은 이전 제안

후보와 소통, 실현 가능성 설득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4-21 18:22:4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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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1일 6·3대통령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총사업비 140조 원 규모, 3대 분야 32개 사업도 제시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미 부산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부산 중심의 북극항로 개척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남도 광주시 충북도 등은 이미 공약 과제를 발표해 후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21일 시청에서 6.3대통령선거 부산 공약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빠진 건 아쉽다. 유력 대선 후보가 부산을 향해 ‘큰 것’을 제시했는데 10대 공약 미포함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부산이 이 공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낼 정도로 환영하는 공약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정도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산시가 공약 과제를 발표하기 직전 이 후보가 강수를 던져 당황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 후보 측과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이 이 후보 공약에 없다고 해수부 이전 공약을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산 미래를 위한 일에 당을 가리겠는가. 해사전문법원 설립, 이(e)스포츠 산업도시 구축, 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허브도시 등은 이 후보의 공약과 궤를 같이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새 프로젝트로 국립영상박물관·게임콤플렉스 유치와 인공지능-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인공지능 네거티브 규제 테스트베드화가 눈에 띈다. 국립영상박물관과 게임콤플렉스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에 포함된 정책이다. 향후 10년간 문화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특히 게임콤플렉스는 세계 4위 게임 강국 및 이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게임박물관과 아카이브,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도 국가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실정이다. 연구소 설립과 테스트베드화로는 부산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은 8조4000억 원이 드는 프로젝트다.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북부산 개발 여력 확보가 핵심이다. 대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다. 정부 지원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과제 발표 후 각 시당에 이를 제안했고, 중앙당과의 소통 채널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과제가 비슷한 게 다수 있다. 부산 강점과 실현 가능성·효과로 설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당이 처한 상황과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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