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학교별 개설 과목 수 차이가 크게 나면서 부산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일수록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이 어려워 ‘입시 소외’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의 학교별 개설 과목 수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고교생. 아이클릭아트 제공

종로학원이 최근 전국 고교 41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자립형사립학교(자사고) 6곳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105.3개, 학생 수가 많은 서울지역 일반고 10곳의 평균은 100.8개, 서울 자사고 10곳 평균은 100.2개였다. 지역 소규모 일반고 5곳 평균은 75.6개에 그쳤다. 전국 자사고와 최대 30개 과목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없이 수업을 듣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는 맞춤형 교육이다. 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려면 학교별로 개설 과목이 많아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반고와 자사고 등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개설 과목 수 차이가 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을 늘리기로 해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으나, 대입 내신 반영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수강인원이 변수로 작용한다. 수강자가 적을 경우 내신 등급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는 과목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그나마 고교 1학년은 공통과목이 대부분이나 본격적으로 과목 선택을 하는 2학년부터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사 인력 부족과 과중한 행정 부담도 논란이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많은 교원 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목 수가 늘었지만 교원 수는 그대로다 보니, 한 명의 교사가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떠맡는 일이 생긴다. 교사들은 출석 관리는 물론 학생 개별 수업 시간표와 복합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맡아야 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별도로 관리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업무까지 수행하다 보면 교육의 질 저하가 걱정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 학생과 학부모는 참고할 입시 정보가 없어 더 불안하다.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 방향 등을 잡아주는 컨설팅 학원을 찾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인데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된다면 학교 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교육부는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선택 과목 형평성, 교육 인프라 부족, 학부모 부담 등을 풀어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