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이 있어야 하는 사람’ 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이 말에서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법이 일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중국 진(秦) 나라는 일반 백성에게 가혹한 형벌을 적용했고,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두려워 한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켜 멸망의 계기가 되었다. 진승, 오광이 수비군으로 도착해야 할 날짜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큰 비가 내려 도로가 유실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진나라 법률에 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바에는 봉기를 하게 된 것이다. ‘백성의 비방을 그치게 하기는 쉬워도 원망은 없애기 어렵다’는 시구절도 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백성에게 가혹한 이런 법률이 지금은 모두 없어졌을까?

2024년 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의 하소연을 듣고, 일률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는 기사를, 법제처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처분에 관하여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필자가 법관으로 내지 변호사로 재판을 하다 보면 벌금 100만 원 때문에 큰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를 꽤 경험했다. 벌금이 소액인 것으로 보아서 비난 가능성이나 위법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들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등 당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행정관청에서는 ‘영업정지 몇 일’을 기계적으로, 관례적으로 부과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기간 종업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임차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은행 이자납부를 거부할 수도 없지만, 수입이 전혀 없게 되므로 그 기간이 길다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앞에서 호소했던 가게 주인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듯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 영업정지 등 처분은 그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마구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관한 필자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당시 피고인은 남의 집 물건 훔치려다가 훔치지도 못하고 주인이 붙잡으니 이를 뿌리치다가 주인이 넘어져 조금 상처가 난 사안이었다. 법적으로 강도상해죄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처벌할 사안이었는지, 가혹한 법은 아니었는지 하는 마음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하여도 원청에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이나 의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유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무조건적으로 퇴직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학교폭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사안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사소한 다툼에 대하여도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대응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법은 엄정해야 하고,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진나라의 재상 상앙이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던, ‘법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일 뿐이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 이익이다’는 인식이 퍼져있던 당시 진나라를 법에 의한 강력한 통치,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부강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법을 잘 살피고 가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언젠가 내가 그 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