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추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등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연 1.7% 고정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든든출발 자금’ 공약을 내놓았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정책인 것 같다는 비판은 잠시 넣어두고, 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됐는지 보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 0.2%를 하회한 -0.2%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주요 19개국 중 19위로 최하위였고, 역성장을 한 3개국 중에서도 맨 꼴찌였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37개국 중 6위였는데, 2분기 이후 하위권으로 추락하더니 결국 올해 1분기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으며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에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더해지면서 결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만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0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응답자 60.9%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고 있었고,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이 뒤를 이었다. 민생경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가 53.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자리 문제·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내수 위축(7.2%), 소득 정체·실질임금 감소(6.8%)가 뒤를 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31.9%), 첨단산업·신성장 동력 분야 일자리 창출(21.0%), 노동시장 개혁·근로환경 개선(20.6%),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20.0%) 등 순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교통·물류망 등 인프라 개선(31.4%), 지역 관광·전통시장 활성화(23.1%) 등이 꼽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정책으로는 내수활성화·판로 지원(27.1%), 세제 감면·경영 부담 완화(25.8%) 등이 나왔다.

위 각종 데이터들은 A 씨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부산에 살고 있는 A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받는 급여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현재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코로나19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동산 PF사태 등의 여파로 경기는 장기간 침체돼 있고,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 급여는 몇 년째 제자리이다. 그 사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랐다. A 씨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고 자녀들은 커가면서 들어가는 지출을 줄일 수 없다. A 씨는 현재 소득으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다.

A 씨가 더 좋은 직장을 구해 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한, A 씨는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답이 없다. A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이 함께 소비를 줄이면 자영업자 역시 버틸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도시는 활기를 잃어가고, 청년들은 활기 잃은 도시를 떠나간다. 이 모든 게 지금 부산이 처한 현실과 똑같다. 채무조정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A 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