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새로운 무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는 이제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이면서도 공공을 생각하는 민주시민을 길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부산교육계에서 나타났다. 보수로 분류되었던 전임 교육감이 인성교육에 방점을 두었다면, 12·3 계엄사태 이후 취임한 현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더불어 시민교육에도 무게를 싣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 상징적 조치로서, 기존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편제해 상설화하고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했으며, ‘교육희망팀’은 ‘민주시민교육팀’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시민교육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개편과 정책 의지는 실행력 있는 예산 편성과 함께 갈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최근 부산시교육청 1차 추경 예산안에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법교육 자료 제작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교육의 의미 있는 추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드러낸다. 이는 2016년 당시 북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다행복교육지구 시범사업 예산이 심사에서 대폭 삭감되었던 상황과도 닮아 있다. 당시에도 ‘누구나 의미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충분한 설명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당시 안이했던 대응을 반성하게 되는 이유다.
이번 예산 삭감도 단순히 정치적 견제나 재정적 판단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어느 시의원이 부산시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제안한 것처럼,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와 실천적 설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행정적 문서나 교육과정의 문구 수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 연수, 교육자료 개발, 평가체계의 정비 등 실질적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통합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비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더욱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부산교육대학교 이미식 교수팀이 ‘교실의 도덕공동체 건설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방안 연구-혁신학교를 대상으로’에서 진행한 내용은 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초등 도덕교육에서 자율성은 대부분 ‘자기통제’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진정한 자기이해나 자기결정의 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또한 관계성은 공동체 내 역할 중심으로 흐르기 쉬우며, 시민성 역시 공정성이나 존중 책임 성실 등 다양한 가치의 중복으로 인해 정의 중심의 교육내용과 실천적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준다. 즉, 교화가 아닌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자율성을 기초로 한 교육, 타인과의 공감과 대화, 비지배의 자유에 기초한 정의 공동체 참여 역량을 기르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나 영국의 크릭 보고서가 제시한 교육 원칙들과도 맞닿아 있다. 강압을 배제하고, 논쟁성을 수업에 반영하며,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점은 시대와 국가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지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도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인성 위에 시민성을 쌓아 ‘정직한 사람’과 ‘정의로운 시민’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적 책임이다. 부산교육이 이를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균형과 통합의 방향으로 풀어내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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