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20%에 도달했으며, 사회 구성 연령의 대푯값인 중위연령은 올해 45세에서 2050년에 60에 가까운 58세로 추정된다. 가까운 미래에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가 대폭 줄고 취업자수 감소도 예상된다. 단순히, 이웃에 노인이 청년보다 많이 보이고, 아이 울음 들리는 동네가 드물어졌다는 감상을 넘어, 취업자 감소, 경제 성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진행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전부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특히 노동력 감소 대책으로, 늘어나는 작업장의 결근 관리, 상병 휴가·급여의 관리, 질병 후 직장 복귀와 장애인 노동 정책,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모든 노동자에게 기초 노동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노동자 건강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했다. 현재 약 3591만 명인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50년에 2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력 보호, 특히 노동건강 종합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은 더 늦추어 지면 안 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자 건강 관련 정책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특히 사고성 재해 사망을 줄이는 것을 화두로 해 왔다. 고용노동부가 1990년대부터 수립해 온 산재예방 중장기 계획들은 대부분 5년을 주기로 산업재해, 최근에는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관련 정책은 산업재해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이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 녹아있다.

첫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사고나 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규제 관리 측정 보고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그러한 위험요인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보는 ‘건강검진’ 제도가 있다. 둘째,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한 심각한 사고나 직업병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종합적인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못 한다.

즉, 추락 매몰 폭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점검, 화학물질중독, 진폐, 소음성 난청 등의 전형적인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건강검진 등이 노동자 건강의 핵심 제도들이었다. 이제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5.5%로 변화해 버린 한국의 산업구조와 사회 의제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아직까지 OECD 국가들에 비해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상황에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중심이었던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압축 성장, 고령 사회,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동시에 맞닥트린 우리사회는 한가지에만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다.

노동건강 종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노동자를 위해 운영되는 건강관련 제도를 종합적인 기초 노동자 건강관리서비스로 개편 보완하고, 이 서비스를 전체 노동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에 노동자를 위한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약 1028만 명, 특수건강진단은 약 260만 명이 받고 있다.

건강검진은 집단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1000만 명 이상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가능한 법적 구조는 우리사회의 큰 자산이며, 노동자의 종합적 건강진단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이 건강진단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제조업 직업병 진단과 보상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노동 능력과 직장 복귀, 직업재활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자 건강정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우리사회는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그 잠재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우선순위 선정을 시작할 적기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초노동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