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을 도시 계획이나 그 개발에 비유한다고 해도 무릇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2019년 6월 제정해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보면 주요 역세권과 역세권 외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한 가로구역에 대해 복합개발을 유도해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주거시설이나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시설을 건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소개한 바 있고, 6월께 지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침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제시한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6차례의 개정을 거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과 비교해 보면 역세권의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건이 같을 수는 없지만 수년간 개정을 거듭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친 서울시의 자료나 지침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 등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는 말 그대로의 역세권역을, 둘째는 간선도로변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산시의 자료에서는 역세권 자체만 있을 뿐 간선도로변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도 아직 지하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도시의 여건에 따라 지하철이나 지상철이 더 개발될 수 있을텐데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하철이 지나지 않거나 거쳐가면서 생기게 되는 간선도로변을 부산시에는 무수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왜 서울시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을 구분해 놓았는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간선도로변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드는 의문은 그 대상지 요건이 역세권의 권역 안에 들면서 20ｍ 이상의 도로에 그 사업지가 둘레의 8분의 1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지형도를 들여다 보면 이미 역세권에 인접한 도로변은 개발돼 있거나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인접한 뒷 블록의 주거지역은 자체적으로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지침에 벗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아니면 부동산 개발사업자나 이미 역세권에 접한 상업지역의 소유권자들에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땅을 매각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서는 사업별 추진절차를 이원화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해 놓았다. 하지만 부산시는 역세권 사업지 대상과 그 요건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절차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지의 면적 문제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대지의 면적 요건이 1500㎡ 이상 1만 ㎡ 이하로 규정돼 있다. 부산시는 3000㎡ 이상 1만 ㎡ 이하로 예정하고 있다. 부산시가 규모나 재정상이나 인구밀도 등 여러 면에서 서울시보다 크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건설산업은 붕괴직전에 있다. 3000㎡ 이상의 개발면적과 역세권 대로변에 8분의 1 이상 접한 대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이다. 지역 사업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아직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윤곽만 제시됐을 뿐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침이 나오더라도 제정 후 개정을 거쳐 부산시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의 논리는 부산시나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벗어나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의 논리대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