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조선소 중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 조선도시다. 직영·협력사 포함해 한화오션은 2만9849명, 삼성중공업은 2만9439명에 달해 양대 조선소 노동자가 6만 명에 육박한다. 2인 1가구라 하더라도 거제 전체 인구수 24만여 명의 절반이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셈이다.
조선도시 거제는 2000년대 들어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기도 불야성을 이뤘다. 2007년 전후로 초호황을 이루면서 술집 식당가는 문전성시였고, 사람이 몰려 들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몰아쳤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15년 이후 해양플랜트 악재와 상선 수주까지 얼어 붙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일감이 줄고 구조조정 칼바람까지 불면서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기 시작했다. 지역경기는 불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22년 전후 조선업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는 화려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한번 떠난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긴 불황을 거치며 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반도체, 건설업계 등으로 떠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조선업계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감은 넘쳐 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수주한 선박 납기를 맞추기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에 따른 대책안이 외국인 노동자 확대 고용이었다. 거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2년 5861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1만1773명, 2024년 1만4969명, 올해 5월 말 현재 1만5465명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문제는 조선업 호황은 돌아왔으나 지역경기는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된 불황 여파 속에 기존 내국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면서 ‘소비 진작’이 안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 가족 부양을 위해 월급 상당액을 해외로 송금해야 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때 진 막대한 빚도 갚아야 한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외식은 언감생심이다.
돈은 돌고 도는 선순환 과정 속에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 만큼 지역사정은 좋지 못하다. 지역 상권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조선 원청과 하청업체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로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정작 지역경기는 불황의 그늘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2 재선거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의 양대 조선소(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지역상생발전기금’ 제안도 이 같은 절박함을 해소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시와 양대 조선소가 매년 각각 100억 원씩 5년간 출연해 총 1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기업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내국인 고용 확대가 거제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지급과 조선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상생 기금을 활용하자는 방안이었으나 해당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최근 열린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외국인 중심 고용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조선업의 미래를 맡기는 건 대한민국의 조선 경쟁력을 결국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쿼터 완화가 노동계 의견을 묵살한 채, 산업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편중됐다는 소리마저 나온다. 조선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확대 채용보다는 내국인 고용 확대와 기술개발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업무 숙련도와 원활한 현장 소통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내국인 숙련공의 중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간산업이라 더욱 그렇다.
박현철 경남남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