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다하다 전쟁까지 불장난 마냥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니 기가 막힌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대체로 남북이 대화를 할 때 낮았고 대화를 거부할 때 높아졌다. 외교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랬다.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자 사회는 양극단으로 치우쳐 싸우기 시작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는 노사갈등이 없다.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은 퇴사할 때까지 사장에게 굴복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없는 것이다. 그럼 노조의 설립은 필연적으로 극단적 갈등을 불러오는가? 그것도 아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보통의 회사에서는 단 하루의 파업도 없이 협상이 마무리 된다.
극단적 갈등은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할 때 일어난다. 주로 노조가 처음 설립될 때가 그렇다. “월급 꼬박꼬박 줬더니 너희가 감히! 파업으로 나를 협박해?”라는 마음이 강하다. 이런 마음이기에 대화는 커녕 노조 주동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힐 때가 많다. 노동조합법 위반 범죄 행위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파업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타협에 이르게 된다. 이대로 싸움만 하다가는 서로 손해만 늘어난다는 합리적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조원은 250만 명에 육박하지만 매년 파업 건수는 100여 건에 불과하다. 노조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오늘도 파업이나 큰 갈등없이 매년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도 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조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돈도 내는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한다. 진짜 사장과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위탁계약으로 엮여 있어서다. 그러니 그 흔한 임금협상 한 번 하기도 어렵다. 하다못해 안전보건 문제조차 교섭이 안된다.
원청 등 진짜 사장들은 “너희가 감히!”라며 부들부들 떨지도 않는다. 그냥 “나는 당신들 사장도 아니고 교섭 의무도 없습니다”며 점잖게 무시한다. 그리고 뒤로는 집회나 현수막, 사업장 출입과 같은 평범한 노조활동도 못하게 방해한다.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전혀 관련 없는 3자라며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가혹하게 대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는 요즘도 0.3평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진짜 사장이 있는 서울 한복판의 철탑에 올라 농성을 한다. 제발 대화 좀 하자고.
비정규직 노조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던 법이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무분별한 파업과 갈등이 증폭되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대화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허용되지 않던 실질적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오랜 세월 진짜 사장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던 부조리한 장벽을 걷어내는 법이다. 이 법은 노사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외면하던 사용자에게 싸움보다 대화가 낫다는 평범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법이다.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파업도 드물지만 불법행위는 더더욱 없다.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없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한 8000억 원 손해도 이 법이 없을 때, 어쩌면 이 법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
더구나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법도 아니다. 손해의 보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아득히 넘어선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제한한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는 생계비 월 185만 원을 제외하면 정년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다 받기 어렵다. 이런 소송에 회사가 들이는 돈은 법원 인지액만 수억 원이고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보전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소송이다. 이런 배임이나 다름없는 이상한 소송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굴복시키는 데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변질된 권리남용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제도를 본연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다. 부조리한 대화의 단절을 걷어내 파업을 막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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