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긴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15%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핵심 내용이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는 별도다.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큰 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최근 미국과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유럽연합(EU)·일본과 비교해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최악을 면하고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호관세율과 투자 금액을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호관세는 EU·일본과 같은 15%다. 투자액은 EU(6000억 달러)·일본(5500억 달러)보다 적다. 자동차 품목관세 하향 조정도 잘한 일이다. 관세 장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수출기업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마스가·MASGA)가 큰 공헌을 했다는 후문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펀드가 미국 측을 흡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얻게 될 이익이 기대된다.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다. 중동에서 미국으로 수입처만 옮기면 돼 부담이 적다.

자세히 뜯어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상호관세율이 EU·일본과 같은 수준이지만 협상 전 기준이 달라 결국 우리나라 상승폭이 크다. 협상을 타결하기 전 유럽과 일본은 2.5% 상호관세를 부담했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으로 0%였다. 결국 우리만 15% 오르게 된 셈이다. 한국 정부 협상단이 줄기차게 상호관세율 12.5%를 주장한 이유다. 50% 관세가 유지된 철강에서는 소득이 없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온도차’가 드러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2주일 내 이뤄질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양국 발표 내용 중 다른 게 있다. 남은 기간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겠다. 이번 합의는 협상 틀을 마련했다고 봐야 한다. 무역협정서 확정본은 분량이 많아 협상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겠다. 세계 무역은 이제 자유 무역과는 거리가 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