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가 운영 설계도인 국정과제가 13일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도 밝혔다. ‘해양수산부를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부산의 1호 공약이다. 100대 해운·물류 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대통령의 해양수도 육성 공약이 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e스포츠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준비도 담았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최종 검토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수정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패는 실천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을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한 게 눈에 띈다. 임기 동안 균형성장에 가장 많은 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정부가 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개선한다. 지방교부세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수준을 높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가 첨단산업을 5극3특 중심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에 국가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한다. 수도권 하나로는 국가 성장 엔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 금융 인재 재정 등 성장 5종 세트를 지원해 이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잠재성장률을 3% 이상 올리면서 국가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위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전환 시기를 정하기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하기로 변경했다.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반환 시기를 내걸지 않고 조건 달성에 속도를 내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210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국정위는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 재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균형성장은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임기 초 단골로 제시한 당근이다. 성과를 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