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장이란 말이 사라진 노동시장은 오랜 기간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은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누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노동경제학은 이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는 말로 구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 정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역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약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노조를 첫 번째 공식 방문하고, 청와대에 고용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초기의 요란함에 비해 그 성과는 초라했다. 이중구조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은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것이 청년과 비정규직의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 그중에도 노동시간 유연화가 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주 단위로 관리하던 노동시간을 연 단위 총량으로 바꾼 주52시간제 개혁은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주 69시간 노동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업은 탄력적 인력 운영을 기대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소위 노란봉투법의 법제화이다. 원청기업을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로 인정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힘을 싣자는 것이다. 두 번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는 ▷체불임금 국가 대(代)지급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중간착취 방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임금분포제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노동법원 설립 ▷전국민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여기에 공약으로 제시된 적정임금제 확대, 공정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은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토론과 좌절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직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나 기준은 물론, 평가 결과의 효력 등 고려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다. 법제화된 후에는 동일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소송의 남발 역시 각오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넘어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EU(유럽연합)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강화를 위해 2023년 ‘급여투명성에 대한 규칙’을 채택했다. 각국은 2026년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칙의 주된 목적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 사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도 성별 임금 차별 해소를 주된 목표로 시작됐다. 그 외 중간착취 금지, 초기업단위 교섭 등 목표 하나하나가 모두 첨예한 이슈들이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벽은 기득권일 것이다. 당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근간인 호봉제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정책 전반에 대한 기업 측의 반발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과정에 성별 대립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뿐만 아니다.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 중소영세기업의 상당수가 한계기업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외견상 좋아 보이는 백화점 상품을 모두 구매하려다 자칫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에 올인하다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우선순위와 제약 요건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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