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에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라고 운을 뗀 뒤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이 상고기각하기로 했었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다며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5월 1일 상고심 판단은 기각과 정반대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선고일 지정 발표 때만 해도 이 후보는 “법대로 하겠죠”라며 담담하게 반응했고, 민주당도 사법리스크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기대가 컸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으로, ‘조희대의 난’이라며 펄펄 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만약 이 발언을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했다고 가정하고 민주당 반응을 유추하면 사안의 심각성이 한층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로부터 선고내용을 사전 입수해 우파 유튜브에서 떠벌렸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아마 지구를 떠나야 할 지 모른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귀연 판사를 룸살롱 접대나 받는 인사로 낙인 찍어 조리돌림하는 민주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사전 소통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연결하면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한층 선명해진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등 3인과 일종의 유죄 모의를 했다고 민주당이 지목한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4월 4일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선고 직전까지 기각을 예상했다는데, 민주당은 선고 한달 전부터 대법원장이 유죄를 단정했다고 우긴다. 파괴력으로 치면 이 대통령 소통 의혹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어쩐 일인지 이 사안은 유야무야 되고, 실체 없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은 가정법에 가정법을 더하며 눈덩이처럼 커진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공세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초유의 청문회에 이어 초유의 국정감사로 압박한다. 13일은 국회에서, 15일엔 현장국감까지 열린다.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수사와 탄핵으로 나아갈 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논평한 건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후 현재는 중단된 5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재판의 전제를 허무는데 필사적이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일명 ‘이재명 방탄법’에 의해서다. 공직선거법·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처벌 근거인 허위사실공표죄와 배임죄를 바꾸거나 없애려 한다. 친정부 대법원 구성이 가능한 대법관 증원도 추진한다. 검찰의 대법원 상고는 제한하려 하면서 재판은 사실상의 4심제로 변경하는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인다. 명분은 ‘사법개혁’이고, 일부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교로움도 있나.

대법원장을 흔드는 손을 보면 이 난리가 왜 났고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 가능하다. 조희대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건 민주당이지만 이 손은 누구의 것인가. 조희대를 누르면 ‘개딸’이 환호하고 마지막에 이 대통령이 웃는다. ‘개딸’과 대통령만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보장되는 것이나 같다. 민주당 사람들은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를 경험했다. 이재명 재판 변호인들은 대통령실 국회 내각 외청에 대거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시전’한 사람은 국무총리직까지 꿰찼다. 정치인과 그 주변을 맴도는 이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대한민국 77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직은 15명이 거쳐갔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중도 퇴진은 2명이다. 그것도 사법부 내부 자정 움직임에 의해서이지 정치권 압박으로 물러난 사례는 없다. 조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2027년 6월)까지 버티면 여권은 멕시코처럼 판사를 직선으로 뽑자고 나올지 모른다. 삼권분립에 의해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받는 대법원장 흔들기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안중에 없다. 참다 못한 부산의 원로 변호사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고언했는데도 반향이 없다.

이 대통령은 넉달 전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을 당시 상고심 결론이 바뀌게 된 과정도 알고 있으나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니 이참에 민주당이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게 그 말을 한 인사를 증인으로 세워 ‘왜 상고기각이란 말을 했고 왜 결론이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국민도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