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대통령실을 마지막으로 6일 막을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올해 국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과 폭로에 휘말리며 ‘국정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6일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김정록 기자

국민은 정부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 국감을 기대했으나 역대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될 만큼 실망감을 안겼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14시간의 고성과 설전 끝에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각 상임위마다 고성과 공방이 반복되면서 국민이 원하던 국정 진단과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상황은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심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방송사 보도 개입 공방으로 국감이 아닌 ‘최민희’ 청문회로 흘러갔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최 위원장의 중간 해명은 국민을 황당케 했다. 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여야가 소모적 공방을 벌인 것도 유감스럽다.

이번 국감에선 행정부에 관해 이렇다 할 폭로도, 송곳 같은 질의도 사라졌다. 대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서 공공연히 오갔다. 일부 의원은 현장 검증과 질의 과정을 유튜브 쇼츠로 찍어 올려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을 들고 ‘조요토미 희데요시’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두 의원은 막말·욕설 공방을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저질적 수준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났다는 점이 충격이다. 오죽했으면 저질 막말 국감은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 집행 적절성을 따져 민생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운영 기조를 평가할 중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핵심 현안은 다뤄지지 않은 채 정쟁만 벌이다 끝났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국감을 두고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이라는 평가와 함께 F학점을 줬다. 재작년 C, 지난해 D학점에서 성적이 더 떨어졌다. 여야 모두 참담한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쟁을 줄이고 민생을 보듬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